한국노총 주도 플랫폼노동공제회, 9월 출범하나?

박종훈 기자 / 기사승인 : 2021-06-18 10: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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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과 소득 불안정한 디지털시대 비정형노동의 표본

플랫폼 노동의 확산이 디지털기술 발전과 함께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들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노동공제회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노총(위원장 김동명)이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이 8월 발기인대회와 설립신고를 거쳐 이르면 9월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송명진 플랫폼노동공제회추진단 본부장은 "상호부조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을 경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형성한 노동공제회는 실직·사고 등 위험에 따른 경제적 충격의 완화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며 "법·제도 개선의 노력과 별도로 즉각적인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기획된 것"이라고 말했다.



시대는 바뀌는데, 현실은 과거나 지금이나

 

기차를 타고 내리는 승강장을 가리키는 '플랫폼'은 산업발전과 함께 의미 폭이 변화해 왔다.

제조업 중심의 시대에서 플랫폼은 하드웨어 표준규격을 일컫는 의미이다가, 소프트웨어산업이 등장하면서부턴 OS나 웹브라우저처럼 공통의 프로그램 실행환경을 의미하기도 했다.

인터넷이 등장하고 다양한 모바일기기로 본격적인 디지털 생태계가 대두되면서 플랫폼이란 단어는 서비스산업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친다.

과거엔 IT기업으로 불렸던 곳들은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글로벌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확대된 의미의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이제 일상화됐다.

2020년 한국노동연구원은 국내 플랫폼 노동자 규모를 22만명에서 179만명으로 추정한다. 2019년 고용정보원은 55만명으로 추정했다.

시대는 바뀌고 있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일각에선 플랫폼 노동을 본질적으로 디지털시대 비정형 노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ILO는 비정형 노동을 ▲임시고용 ▲단시간노동 ▲파견노동과 다자계약 ▲위장된 고용관계 및 종속 자영업 등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원론적인 정의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현실에서 이들 플랫폼 노동자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이다.

이는 한국만 처한 특수상황이 아니다.

ILO가 2021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들의 보호와 관련한 조치는 세계 각국에서 고심 중이다.

장기 적립형 공제사업 추진 목표

한국노총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 ▲이해대변 역량 강화 등의 지원을 위해 한국플랫폼노동공제회의 출범을 기획하고 있다.

공제회는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의 성격을 띄고, 사업규모 확대 후 공익법인으로 전환 계획이다. 법적 근거 확보시 특수법인 전환도 고려하고 있다.

회원가입 대상은 초기엔 플랫폼 노동의 대표적인 직종인 이륜차배달, 대리운전, 가사서비스 노동자와 택배기사, 프리랜서 강사 등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향후 직종별로 가입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제회 추진단은 설립준비금으로 2억원을 마련하고, 향후 최소 6억원에서 13억원 규모의 공제회 재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노총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기금으로 시드머니를 마련하고, 산하조직 모금운동으로 6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이나 타 단체 후원 등과 관련한 세부 계획은 협의 중이다.

여타 '공제회' 조직의 가장 핵심 사업인 적립형 공제는 설립 후 3년 내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회원들이 매 시기 납부한 부담금을 높은 이율로 적립해, 향후 일시금이나 현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식이다.

플랫폼노동공제회는 설립 초기 이와 같은 장기 적립형 공제사업을 곧바로 수행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우대이자를 지급하는 적금상품의 운영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 지자체, 금융기관과 협의해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연계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도 펼친다. 향후 공제회 자체의 소액재출사업 역시 검토 중이다.

노동단체로서 본래 역량을 동원해 노동법, 세무상담 등의 복지 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한국노총이 설립을 준비하는 플랫폼노동공제회처럼 전국단위 노동단체가 주도해 설립된 공제회 조직은 처음이다.

과거 1997년말 설립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경우, 양대 노총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공제회 운영 참여와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다, 2011년 관련법 개정으로 이사회 참여의 문이 열렸다.

지난 1월 창립한 사단법인 풀빵은 화섬식품노조 봉제인공제회·대리운전협동조합, 전태일재단, 노회찬재단, 라이더유니온·셔틀버스노조,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이웃 등 11개 조직이 참여하고 있는 노동공제 연합단체다.

 

[메가경제=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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