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주 52시간 근로 예외" 포함, 야 "합의된 내용부터 처리"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반도체 특별법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처리 무산을 두고 18일 여야가 52시간제 예외 규정이란 첨예한 논점을 두고 '서로 탓'을 하며 볼썽사나운 상황만 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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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소위원장이 반도체법, 에너지3법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정한 이 규정을 논외로 정부 지원 등 합의된 내용만 포함해 통과시키자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어 법안심사소위 관문을 못넘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권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해버렸다. 육상선수 발목에 족쇄를 채워놓고 열심히 뛰라고 응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미국 엔비디아는 고강도 근무 문화로 유명하고 대만 TSMC 역시 주 70시간 이상 일한다. 경쟁국이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한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52시간제에 묶여 있다"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자신이 주재한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52시간제 예외 규정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던 점을 거론하며 "불과 2주 만에 입장을 또 바꿨다"고 비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강성 귀족 노조의 눈치를 보는 사람, 말로만 우클릭하고 '도로 좌클릭'하는 사람 이재명 대표의 말을 믿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없이는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의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위기에 놓인 반도체산업과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견 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특별법을 처리하지 못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악화한다면 기술 패권 경쟁에서 패배할 위험이 커지고 이는 국가 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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