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공약엔 약 1경 필요, 한국경제 등 우방국 '희생양'
[메가경제=이동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에도 막대한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한국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한국기업 등에서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 업계는 미국의 보호주의 강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주시하며, 정부의 발 빠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예고한대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오늘부로 단순화한다. 예외나 면제 없이 일괄 25%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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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업들이 트럼프 정부의 재원 마련을 위한 ATM 신세로 전락할 위기이다. [사진=픽사베이 / 재구성=메가경제] |
사실상 한국을 비롯한 미국 우방국을 타킷으로 삼은 조치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대인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일명 철강 232조)를 적용해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은 쿼터제 적용 조치를 받았고,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우크라이나 등은 관세 면제·예외 대상국이 됐다.
하지만 한국산 수입 철강에 적용하던 무관세 쿼터제 등은 예외 없이 다음 달 12일을 기해 폐지된다. 한미FTA가 무색해지는 시점이다.
문제는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는 미국의 이 같은 무차별 관세폭격이 완성품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 자동차와 반도체도 적용을 받게 된다. 블룸버그는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 대상에 완제품이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관세 부과가 미국이 법인세 추가 인하 등을 대비한 정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백악관에 들어서면 2025년 만료되는 ‘감세와 일자리법(TCJA)’을 연장하고 법인세율을 15%로 더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초과근무수당, 사회보장급여 등도 시행하겠다 선언했다.
관건은 트럼프 정부는 이런 와중에도 회계 장부를 살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 초당파 싱크탱크인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세금 공약을 실현할 경우 향후 10년간 9조1500억달러(약 1경2600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과 중서민층을 겨냥해 파격적인 세제 감면 정책을 공언해왔다. 그런 만큼 막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자국 국민을 대상으로한 과세 정책을 펼치지 않으리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에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장 등은 몇 년 전부터 미국이 부족한 세수 마련을 위해 한국기업 등을 타켓으로 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선 캠프와의 협상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이들의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예산 삭감,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지, 전기차 구매에 지급하는 정부 보조금 폐지 등을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미국의 관세 폭탄은 한국 경제의 수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 침체속에서도 우리나라 경제를 먹여 살린 분야는 자동차와 반도체이다. 자동차·반도체는 지난해 대미 수출액 1278억달러 중 약 454억 달러를 벌어들이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여기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심하면 국내 수출 3분의 1이 사라지는 타격을 받게 된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는 시작일 뿐이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 전체가 미국의 세원 마련에 동원되는 ‘ATM’(자동현금 인출기) 기기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우선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를 최소화하고,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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