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 유학경비·생활비 송금 등 결제·송금 등 금융애로 가시화
수출 화물 반송·포기, 현지 기업 부품조달 애로, 공장가동 차질등 발생
에너지, 원자재, 핵심소재, 곡물 등 가격변동성 확대...장기화 대비 필요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 경영안전자금 적기 지원...관세납부 기간 연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對)러 수출통제와 금융제재 공조의 영향이 수출입 등 우리나라 산업·경제계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이미 수출입 등 무역거래 및 유학경비·생활비 송금 등 무역외 거래에서 결제·송금 등 금융애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수출 화물 반송·포기 사례 등 수출물류 분야 애로 사례도 늘고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일 ‘제16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모두발언에서 “전세계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이 우리 경제에 파급되는 경로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점검하며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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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16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3주가 다 돼 가지만 양국 간 교전상황은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EU), 한국, 일본 등 서방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잇따라 취해진 고강도의 대러 수출통제‧금융제재에 이어, 미국 정부가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금지를 발표하는 등 제재의 규모와 범위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 측에서도 서방의 제재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지난 7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러 제재에 동참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EU 회원국 등 비우호국 48개 명단을 발표하는 등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10일 발표된 미국 2월 소비자 물가는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40년만에 최고치인 7.9%나 올랐고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곡물·원자재 가격 급등이 공급망 교란 및 코로나 회복수요와 맞물려 인플레 압력을 가중시키면서 전세계, 특히 식료품·연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빈곤층 가계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IMF는 아울러, 대러 제재가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면서 다른 나라들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대러 수출통제·금융제재와 러시아의 맞대응 조치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 각 부문에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다.
이 차관에 따르면, 금융·결제 부문의 경우 수출입 과정 등에서 결제·송금 등 금융애로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우선 ‘무역거래’ 중 수출 측면에서는 일부 글로벌 송금 중개기관의 거래회피, 러시아 수입업체의 지급여력 저하 등 거래상대방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려했던 결제지연이나 거래위축 등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러시아로 대금이 지급되는 수입 부문의 경우 비제재 은행을 통한 결제 등이 이뤄지며 주요 수입품목 거래에서 아직까지 큰 어려움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향후 추가적인 수입제재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이 차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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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화하면서 지난달 24일 운영을 시작한 정부의 수출통제 전담 상담창구인 서울 강남구 전략물자관리원 '러시아 데스크'의 모습. [서울=연합뉴스] |
현재 ‘무역 외 거래’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러시아 현지 교민·유학생 등에 유학경비·생활비를 송금하는 것은 제재 대상 금융기관을 경유하지 않는다면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국제사회 제재 공조 확산, 루블화 환율 불안에 따른 대러 거래 위축, 글로벌 송금업체들의 서비스 중단 등으로 일부 금융기관·송금업체 등의 거래가 지연·거부되는 등 차질 사례가 파악되고 있다고 이 차관은 밝혔다.
주재원 급여 송금 등 러시아에서 한국으로의 송금의 경우, 제재 대상 금융기관을 경유하지 않더라도 국제사회의 대러 제제에 대한 러측의 상응조치로 인해 송금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차관은 실물경제와 공급망 분야에도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고 말했다.
수출물류 분야의 경우, 우크라이나 항만 입항통제에 따른 수출 화물 반송·포기 사례가 발생했다.
또 러시아행 선박·항공 화물운송편도 축소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의 일부 구간 운송 중단 등으로 현지 기업의 부품조달 애로, 공장가동 차질 등이 빚어지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예정된 에너지 도입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면서 국내수급 영향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다.
그러나 국제유가 등이 급등하면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특히 주요국의 러시아산 도입 축소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에너지 시장 교란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 차관은 진단했다.
원자재·핵심 소재 등 공급망 측면에서는 업계의 자체적인 재고 확대 노력 등으로 아직까지 수급과 관련해 특이사항은 없는 상태다.
그러나 이 또한 일부 품목의 가격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으며, 향후 사태 장기화에 대비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밀, 옥수수의 세계적인 주요 수출국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사료용 밀·옥수수·대두 연간 수입량(1722만 톤) 중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수준(19~21년 평균)이다. 다만 사료용 곡물은 입찰 당시 가격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고 있어 수입선이 유동적이다.
곡물의 경우는 사료용 곡물은 6~7월, 식용 옥수수는 5월까지의 사용물량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다 우크라이나산 도입물량 차질에 대응해 지난주 대체 국제입찰로 33만2천톤의 사료용 옥수수를 확보했고, 이날 6만5천톤 분량의 추가 입찰을 추진중이라고 이 차관은 설명했다.
식용 옥수수의 경우에도 3~5월 중 국내반입 예정인 동유럽산 계약물량 18만톤 중 6만톤 물량에 대해서는 지난 8일부터 선적이 시작됐고, 5만5천톤 물량은 다음달 20일 선적할 예정이다.
대러 의존도가 높은 명태의 경우 11월까지의 소비물량(10만9천톤)을 보유해 아직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으나 도소매 가격이 2월 대비 상승하는 등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이 차관은 말했다.
◆ 우크라이나 사태 향후 대응방향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세불안과 대러 제재 강화에 따른 금융거래 및 수출 차질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적기에 대응해 나가는 한편, 에너지·공급망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수급 안정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작정이다.
우선 피해기업에 대한 자금·세정지원을 강화한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과, 2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적기에 지원한다.
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신설 및 보증한도·비율 등 우대적용, 기존 융자·보증 만기연장 등을 통해 촘촘히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7일부터 벨라루스 수출통제 조치도 시행됨에 따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외에 벨라루스 관련 수출입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세정 측면도 지원한다. 직·간접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까지인 관세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주고 분할납부도 허용한다. 납기연장·분할납부 신청 시 종래 필요했던 담보제공을 생략해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도 ‘선지급 후심사’ 원칙에 따라 환급신청 즉시 당일 지급하고, 대체 수출처 발굴 지원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거래단절 피해를 입은 기업 대상으로 한 무역협회 주관 맞춤형 긴급상담회도 이달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또, ‘고비즈코리아’ 등 해외바이어-국내중소기업 간 온라인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대체거래선을 알선·발굴하고 신규 바이어 발굴을 위한 국외기업 신용조사 수수료도 최대 5건까지 면제한다.
정부는 정세불안에 따른 물류차질에도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현지 항만 통제 등의 상황으로 수출화물이 국내로 회항하거나 대체 목적지로 운항할 경우, 해당 운송비와 지체료를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등을 통해 지원한다.
또 회항할 경우는 간이 수입심사를, 타국으로 재수출할 경우는 반송신고 즉시 수리 등 신속통관 서비스를 각각 제공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러시아 관련 수출입 대금 결제, 송·수금 등의 차질도 대러 제재 국제공조를 적극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제재대상·범위에 관한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거래가능 품목 및 송·수금이 허용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비상금융애로 상담센터’ 등을 통해 국내 금융기관·기업 및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 노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교민·유학생·주재원 등의 송·수금 관련 애로 완화를 위한 방안들도 적극 추진한다.
우선, 현지 교민·유학생들에게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의 현지법인 등 제재대상이 아닌 기관 활용을 안내·독려할 예정이다.
또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제도로서 외교부가 운영중인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러시아로의 송금 차질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러시아에서 한국으로의 주재원 급여 송금 등과 관련된 애로 사항도 국내기업의 현지법인 등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 차관은 에너지 등 공급망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수급차질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체물량 도입, 수요관리, 국제공조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갈 작정이다.
또, 전‧후방 공급망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시장상황을 감안해 필요할 경우 매점매석 금지, 합동 단속반 운영, 긴급수급 조정조치 등 안정화 조치도 검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곡물의 경우 우크라이나산 물량을 대체할 수 있는 수입처 발굴 노력과 함께 사료원료의 배합비중 조정, 업체간 소비대차 등 수급 안정화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
명태 등 수산물의 경우에도, 이미 마련한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을 토대로 적기에 선제적인 대응조치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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