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장률 2.5%→2.2% 낮춰 잡아…내년 물가 3.8→3.9%로 올려
고령화 따른 재정부담, 상품·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 문제 지적
연금제도 개혁…소득대체율·기여율 확대, 수급개시연령 상향 등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석 달 전보다 올려잡았으나 올해 한국의 연간 물가 상승률은 5%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과 연금제도 개혁 필요성, 상품·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권고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19일 발표한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 8일 발표한 전망치 2.7%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2.3%), 아시아개발은행(ADB)(2.6%)는 물론 우리 정부(2.6%)와 한국은행(2.6%)의 전망치보다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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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9일 발표한 한국경제 주요 거시지표 전망 수치. [기획재정부 제공] |
OECD는 “한국경제가 코로나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며 2020년 처음으로 1인당 GDP(국민총생산)가 OECD 평균을 웃도는 등 경제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분석하고, “효과적인 방역 및 정책지원으로 코로나19 영향을 최소화했고 이후 빠른 회복세를 시현했으며 고용도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OECD는 그러면서 한국경제가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올해 2.8%, 내년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전망치는 석 달 전보다 0.1%포인트 올려잡았으나 내년 전망은 오히려 석 달 전 2.5%에서 0.3%포인트 내려잡았다.
앞서 OECD는 지난해 12월에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3.0%로 예상했다가 올해 6월에는 2.7%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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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가 전망한 2021년 대비 2060넌 총지출 증가폭. [기획재정부 제공] |
OECD는 “한국경제에서 소비는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이며, 투자는 한국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와 기업투자 계획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민간소비가 6월에 전망한 2.3%에서 3.7%로 1.4%포인트나 늘어나며 소비 회복세가 경제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2.9%에서 2.4%로 석 달 전보다 0.5%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한국 수출 증가율은 석 달 전 9.2%에서 4.7%로 4.5%포인트나 크게 낮춰 전망했다.
내년 수출 증가율도 석 달 전 전망치인 4.1%보다 1%포인트 가깝게 적은 3.2%포인트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올해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4.8%에서 5.2%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 전망치(4.7%)는 물론 IMF(4.0%), ADB(4.5%), 한국개발연구원(KDI)(4.2%) 등의 전망치를 상회하는 수치로, 한국은행(5.2%) 전망치와는 동일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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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한국 정부 부채비율 전망. [기획재정부 제공] |
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5.4%)에 올해 첫 5%대 상승률을 기록한 데 이어 6월(6.0%), 7월(6.3%) 두 달 연속으로 6%를 넘어섰고, 8월에도 5.7%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러한 전망대로라면 올해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게 된다.
직전 전망이 나온 6월 이후 석 달 만에 재차 물가 눈높이를 올린 것이다.
남은 기간 물가 상승률이 전월 대비 하락세를 이어가지 못한다면 올해 정부의 4%대 물가 전망치 달성은 사실상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당초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올해 물가 전망치는 2.1%였다. 그때 전망치보다 2.5배나 높아진 것이다. 그만큼 올해 물가 상승 추세가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방증이다.
OECD는 한국의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국제유가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3.8%에서 3.9%로 올려 잡았다.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과 물가 수준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국의 봉쇄 조치, 한반도 지정학적 변수 등이 리스크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그 개선방향에 대해 권고했다.
OECD는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는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지만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이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으로 인해 지출압력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2060년에는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부채 안정화를 위해 GDP의 약 10%에 달하는 수입확대나 지출삭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연금개혁 등 구조개혁 노력이 수반될 경우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2060년에 약 60%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OECD는 또, 점진적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재정지원은 보편적 지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수정된 재정준칙 도입 계획에 따른 재정규율 강화 효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재정건전성 제고 정책을 지속할 것도 권했다.
OECD는 한국의 경우 공적연금제도가 상대적으로 늦게 도입돼 노인빈곤률이 높은 가운데, 현행 연금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그 해결책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기여율 확대와 수급개시 연령 상향 같은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의 수혜대상 축소와 지원수준 상향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퇴직연금보다 퇴직일시금을 선택하면 안정적 퇴직소득 창출이 저해된다며 퇴직일시금 상한·제한사유 설정을 통해 퇴직연금 전환도 권고했다.
OECD는 상품·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와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사회보장 격차가 커지고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축소하고 규제 개선, 디지털화·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나갈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 직접일자리 사업 비중을 줄이고 직업훈련과 취업상담의 비중 확대해나갈 것도 권했다.
정부는 OECD 한국경제보고서의 평가와 권고를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정책운용에 참고할 예정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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