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산업 경쟁력 향상, 소비자 후생 증진 기여
소비자권익 향상과 후생증진에 더 기여해야
금융당국, 내실 강화 주문...상반기내 제도 개선안 발표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5주년을 맞아 전문가들은 인터넷은행들이 은행산업 경쟁력 향상과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소비자권익 향상과 후생증진에 보다 더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들이 내실을 다질 것을 주문하며 제도 개선을 통해 혁신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 윤창현 의원과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공동 주관하는 인터넷전문은행 5주년 기념 토론회가 27일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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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전문은행 5주년 기념 토론회가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사진=황동현 기자] |
“인터넷뱅크 5주년; 뉴 뱅킹, 메이크머니 – 내 손안의 은행에서 모두의 은행으로 점프 업” 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윤한홍 정무위 간사,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을 비롯해 인터넷은행 3사 대표(서호성 케이뱅크 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가 참석해 축사와 인사말을 전했고, 윤창현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다.
윤창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가 더 편한 서비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전문은행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인터넷뱅크의 도약이 금융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을 통해 자율과 혁신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조연설을 맡은 신성환 금융통화위원(전 금융연구원장)은 "인터넷은행들이 은행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생한 만큼 앞으로도 금융권 전반의 혁신을 위해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발, 기존 은행산업에서 소외되었던 부문 대상 금융서비스 제공, 미래 금융인프라 구축ㆍ실용화 참여 등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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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조연설을 맞은 신성환 금융통화위원(전 금융연구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발, 기존 은행산업에서 소외되었던 부문 대상 금융서비스 제공, 미래 금융인프라 구축ㆍ실용화 참여 등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황동현 기자] |
이후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청년들이 직접 나와 각 사의 혁신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인터넷은행 3사 수장들이 축사가 이어졌다.
서호성 케이뱅크 행장은 "인터넷은행이 출범한지 5년이 지나 공과들이 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은행 산업 혁신을 주도하면서 소비자의 편익을 주는 것이 큰 과제다"라고 말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인터넷은행 특례법 1조1항을 보면 금융 혁신과 은행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진해 금융 산업 및 금융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돼 있다. 이를 기준으로 공과를 따져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 산업과 경제 발전에 앞으로도 기여해 나가도록 혁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도 "토스뱅크는 인터넷은행이 은행권 경쟁과 디지털 혁신 촉진에 앞장서도록 내실 있게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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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서호성 케이뱅크 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 [사진=황동현 기자] |
주제 발표를 맡은 여은정 중앙대학교 교수는 “인터넷은행 3사가 서로 다른 사업모델을 추구하고 있지만,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평가하며 “모바일 금융 편의성 제고, 중신용(중금리) 대출 확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자금융거래 방식에 대한 일부 예외허용,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개선 등의 과제들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산업 경쟁촉진에 기여한 바가 크며, 최근 늘어난 중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철저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고 향후 대안신용평가 능력 강화와 해외진출 등으로 수익성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국대 민세진 교수는 “인터넷뱅크의 출현은 은행산업의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의 증진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모바일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예금보험 상한 상향 조정과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를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은 “산업중에 가장 보수적인 은행이 인터넷뱅크로 시장 변화를 가져왔고, 이를 통해 사업자체로서의 존립기반도 확고하게 마련한 것으로 보이나 아직도 갈 길이 먼 소비자권익 향상과 후생증진에 보다 더 역점을 두고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김영주 부원장보는 “지난 3월 글로벌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우리 인터넷은행이 은행산업 경쟁력 촉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며 "지난해 인뱅 전담팀을 신설해 시중은행과는 별도로 전문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지난 2월에는 원장이 인터넷은행을을 직접 방문하기 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은행이 건전성,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등을 잘 갖추도록 하는데 금감원이 역할을 할 것"이라며 "바젤3, 자본관리, 중저신용자 대출 건전성, 수신 안정성, IT보안문제 등도 잘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신진창 국장은 “인터넷은행이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내실을 다져나가야 하는 시점이다" 라며, "인터넷은행이 은행권내 ‘메기’로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한 제도개선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진행중이다"라며 "법규상 인터넷은행은 가계신용대출이외, 법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할수 있다. 아직까지 신용대출에 치중하므로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대출을 활성화 하는데 규제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면밀하게 보고있다. 그런부분에 대해 CSS고도화를 한다면 대출포트폴리오를 다양화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조적 관점에서 플레이어를 늘리는 것이 시중은행, 지방은행 영역에서, 또, 인가 단위에서 쪼개서 검토중이나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며, "대환대출 플랫폼, 예금금리 플렛폼 등도 필요해 보인다. 규제개선 과제로 인터넷은행이 비금융 정보를 확보해 본업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이 가능한 부분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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