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갑질'에 칼 빼든 국회…프랜차이즈 본사, 재정리
[메가경제=정호 기자] 교촌에프앤비·맥도날드·더본코리아 등 프랜차이즈가 국정감사의 주요 표적으로 대두됐다. 국감에서는 가맹본사와 점주들 사이의 갈등, 특정 메뉴의 원재료 용량 조절 등 업계 전반의 주요 이슈가 다뤄질 예정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부터 진행된 국정감사를 통해 주요 프랜차이즈 대표들이 소환됐다. 증인 참석 대상은 ▲송종화 교촌에프앤비 대표 ▲장보환 하남에프앤비 대표 ▲김기원 한국맥도날드 대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등이다. 국감에서는 본사 책임 구조, 가맹 계약의 공정성, 점주 권익 침해 여부 등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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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종화 교촌에프앤비 대표.[사진=연합뉴스] |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 송종화 대표는 이날 가맹점 인테리어 갑질 의혹과 가격을 그대로 두고 제품 용량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정무위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부터 이번해까지 총 9번 제소됐다. 송 대표는 공정위 재소에 따른 보복 조치로 가맹점 재계약을 거절했다는 의혹 또한 받고 있다.
하남돼지집의 운영사 하남에프앤비 장보환 대표는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하남에프앤비는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20여개 품목을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고, 구매하지 않은 가맹점을 대상으로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줬다. 이 행위로 공정위로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오는 30일에는 김기원 한국맥도날드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질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서울시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는 과중한 노동과 텃세 등에 시달리던 한 배달직원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한국노동위원회는 국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절차 전반을 점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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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사진=연합뉴스]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또한 같은 날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백 대표는 앞서 지역 축제 및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국감 이후에도 프랜차이즈들을 대상으로 경계의 고삐를 죄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4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해당 대책은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될 예정이며 ▲창업단계에서 창업 안정성 강화 ▲운영단계에서는 점주 협상력 제고와 법집행 강화 ▲폐업(계약 갱신)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점주들의 폐업 자율성 보장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매출 간극이 커지는 등 가맹점주들의 권익 신장에 대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프랜차이즈들의 감시망이 첨예해진 모습"이라며 "이는 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조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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