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서 시중은행 변신시도 대구은행 인가 불투명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올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업계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하면서 금융당국이 추진방침을 공언했던 챌린저 뱅크 도입계획 등이 겉도는 형국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비판을 받고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던 금융당국은 10개월을 보내면서 스몰 라이선스·챌린저 뱅크 등을 통한 경쟁촉진 정책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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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에서 올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업계 독과점 문제를 지적함에 따라 추진방침을 공언했던 챌린저 뱅크 도입계획 등이 겉도는 상황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이 지난 2월22일 열린 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며 은행권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이 와중에 일각에서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토스뱅크 등 3개 인터넷 전문은행의 실적 호조로 제 4 인터넷은행 인가설이 부상하고 있다. 다만 일부 핀테크 업체들의 중장기 플랜으로 인터넷은행 인가를 준비하겠다는 것일 뿐 인허가권을 쥔 금융당국에서는 별 반응이 없는 상태다.
또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던 DGB대구은행 역시 대규모 불법 증권계좌 개설 등 잇따른 금융사고의 후유증으로 준비가 미진한 것으로 파악된다. 당장 DGB 금융그룹이 신임 회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김태오 현 회장의 연임이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당국의 시중은행 인가 조건에 맞추더라도 당장 DGB금융그룹 차원의 전폭적 지원과 강력한 리더십이 없다면 연내는커녕 내년에도 시중은행 전환이 어렵다는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다양한 은행권 경쟁촉진 방안을 내놨다. 기존 은행권 내 경쟁은 물론 은행권과 비은행권간 경쟁, 스몰 라이선스·챌린저 뱅크 등 은행권 진입정책, 금융과 IT간 영업장벽 해소를 통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들이 대거 거론됐다.
윤 대통령이 은행들의 ‘성과급 잔치’를 대놓고 비판하고 과점체제를 지적하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자 담합에 대한 조사까지 벌어지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물론 TF는 물론 공정위 역시 명확하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윤 대통령의 ‘은행의 종노릇’ 비난에 또다시 상생금융 기류가 재점화된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당초 이들 개선안 가운데 금융개혁을 위한 스몰 라이선스와 함께 챌린저 뱅크의 기능과 역할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참고로 스몰 라이선스는 은행의 사업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일괄인가를 중소기업 금융·소매금융 등으로 나눠 시장진입 장벽을 해결하는 제도다.
또 챌린저 뱅크는 단기 수익성보다 금융시장 혁신에 중점을 두고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소규모 특화은행이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전통 금융기관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영국을 중심으로 기존 대규모 은행들의 과점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돼 성과를 낸 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 TF에서 내놓은 성과는 은행들의 손실흡수능력을 위한 특별준비금을 더 쌓아야 한다는 권고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도 경쟁정책 개선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 대통령의 눈치만 보면서 무조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경감만 요구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TF의 활동을 살펴보면 실태 파악을 핑계로 시간만 허비했을 뿐 챌린저 뱅크 도입은 검토단계에서 전혀 나아가지 못하는 형국인 셈이다. 금융당국 역시 신규 인가계획도 없는 챌린저 뱅크 도입이나 기존 금융기관의 시중은행 전환·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인가 등을 미봉책으로 내세웠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수조 속에서 맥없는 미꾸라지들에게 활력을 주려고 메기를 풀어놓는다는 식의 비유를 생각해볼 수 있다”며 “무엇보다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은행들이 생존에 노력하고 있듯이 ‘메기’를 풀어놓더라도 수조 속에서 살 만한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아직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챌린저 뱅크 도입 등) 정책을 도입하면서 상황 판단이나 대안 모색도 없이 무턱대고 추진하려고 했다는 느낌”이라며 “정책당국의 태도나 역할이 (윗사람 눈치 보기나 규제 일변도에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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