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력 없다”던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 … 현장은 ‘임금교섭 제약’ 현실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지난달 국립대병원 등 공공기관 노조가‘총인건비제 폐지’를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공기업·준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은 구속력이 없는 내부관리 기준일 뿐”이라고 주장해온 논리가 현장에서 정면으로 뒤집히는 사례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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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이 중앙노동위원회로(이하 중노위)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14일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임금 관련 조정회의에서 “조정안이 내년도 총인건비를 초과하는 수준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공공기관으로서 지켜야 하는 부분”이라고 언급하며,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사측이 불수용한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네트웍스 내부시스템에 등록된 ‘2025년 임금 교섭 및 중노위 조정 결과 안내’공지에 따르면, 중노위는 '2026년도 임금인상률 8.3%' 를 포함한 조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2026년 총인건비 예상 인상률은 4.5%이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정한 인상률에 따라 인건비 총액에 상한선을 두는 총인건비 제도를 적용받는다. 정해진 인상률을 초과하면 예산·경영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노동조합이 공공기관과 임금 등에 관해 교섭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2023년 6월 한국 정부에 관련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지침을 만드는 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 등을 권고하기도 했다.
공공기관들은 총인건비제 탓에 우수 인력 확보 등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해외사무소 근무에 따른 실비 보전 성격의 수당도 총인건비에 포함돼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적 투자 및 운용 성과 극대화를 위해 해외투자를 지속 확대할수록 다른 직원의 처우를 잠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공단 내부 구성원으로부터 총인건비제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도 “케이(K)-콘텐츠 수출 지원 강화 등 정부 정책에 따라 해외사무소가 급격하게 증설되면서 총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전 직원 임금의 실질적인 인상 저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인건비 적용에 따른 낮은 처우로 박사급·관세사 등 전문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애로가 발생한다”(한국원산지정보원), “천연가스 공급망의 안전 관리 사업 특성상 연장·야간·휴일 근무가 불가피한데 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수당이 총인건비에 포함돼 총인건비 인상률이 왜곡된다”(한국가스기술공사) 등의 답변도 있었다.
그러나 기재부는 ILO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운용지침이 "행정기관 관리·감독 작용에 불과하고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ILO 권고도 무시하며 총인건비제를 단순 ‘지침’에 불과하다고 변명해왔지만, 실제로는 공공기관 단체교섭을 제약하는 구속적 행정통제 장치로 작동됨이 확인되고 있다”며 “기재부는 예산운용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공무직위원회 법제화 등 공공부문 노조와 소통 창구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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