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연루...지점장·센터장 등 업무배제
토지담보대출 방식 부당대출..."단순 친분 아닐 가능성 커"
재산상 이익거래 여부 중요..."책무구조도 첫 제재 확률도"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IBK기업은행에서 240억원 가량의 불법대출이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해당 대출이 토지담보대출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담보 가치 ‘부풀리기’라고 판단하고 조사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단순 친분으로 발생한 거래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하며 재산상 이익거래 여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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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K기업은행 본사 전경. [사진= IBK기업은행] |
13일 금융권과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연루됐다고 알려진 240억원 규모 불법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9일 기업은행은 업무상 배임 등으로 239억5000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벌어졌다. 기업은행은 금감원의 정기검사가 진행되던 중 자체 감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적발하고 금감원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문제의 대출 여러 건이 토지담보대출 방식으로 이뤄진 사실을 파악하고 부당대출 과정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 기간 연장과 현장검사 인력을 충원했다.
이번 사고에는 서울 강동구와 강북구 일대 기업은행 지점 3곳과 여신센터 1곳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퇴직 직원이 부동산 시행업을 하며 부동산 담보 가격을 부풀려 대출액을 늘리는 방식이다. 기업은행은 지점장 3명과 센터장 1명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한 상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이 감사를 진행 중이기에 구체적인 피해 금액, 상황 등을 알리기 어렵다”며 “금융사고 재발을 막도록 여신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 대상 사고 예방 교육을 지속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해당 거래를 두고 퇴직한 기업은행 직원과 대출 담당자의 친분이 작용했을 거라며 치열한 영업경쟁 속 실적 달성을 위한 성과주의의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단순히 친분을 이유로 이런 거래를 진행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전·현직 직원이 조직적으로 가담했는가에 대한 여부를 금감원에서 조사중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실적 달성 압박보다는 금품과 향응 등 재산상 이익 거래가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며 “서류 조작이나 담보가치 산정·검증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업은행이 금융사고를 공시한 건 지난 2019년 5월 이후 5년 만이다. 특히 200억원 이상 금융사고가 기업은행에서 발생한 건 2014년 모뉴엘 대출사기 사건 이후 처음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책무구조도에 따른 금융당국의 첫 제재는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책무구조도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금감원 조사 결과 담보 부풀리기 대출이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에도 이어졌다는 사실이 발견되면 첫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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