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금소법 위반...카카오 이틀간 시총 11조 '증발'
국내 모든 산업을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무한 질주하던 온라인 플랫폼 공룡 카카오의 왕성한 식탐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카카오가 무소불위의 막강한 플랫폼 파워를 앞세워 골목상권 생태계까지 침투해 씨를 말리는 문어발식 확장에 골몰하자,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갑질’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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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범수 카카오 의장(오른쪽)과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라이언' [출처=카카오 나우] |
국내 산업 곳곳에서 대형 플랫폼 기업과 중소 업체 간 불협화음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여당 주도로 본격적인 규제 법안 마련에 돌입할 분위기다.
지난 8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비대면 시대 플랫폼 산업의 공정과 상생의 토대를 만들겠다”며 “플랫폼 산업이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미국 ‘FAANG(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기업들을 예로 들어 “지금까지 인류가 보지 못한 막대한 부를 쌓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라며 “대한민국 국회는 빅테크 기업의 갑질을 사전에 막고, 공정한 플랫폼 경제를 만들기 위해 지난 8월 국회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며 “소비자·입점업체의 큰 부담인, 약 20%에 달하는 플랫폼 수수료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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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참여연대 제공 |
전날에는 송갑석·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단체과 함께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이라는 주제로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카카오의 성공 신화 이면에는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독점 후 가격 인상 등 시장 지배의 문제가 숨어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서 대형 플랫폼 기업들을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치원 변호사도 “온라인 플랫폼의 승자독식 경향을 견제하고, 카카오를 비롯한 대기업 온라인 플랫폼과 골목상권 생태계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카카오 등의 본격적 이윤추출 행위를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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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CI |
공정거래위원회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통해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 규제에 칼을 뺐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올해 1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이후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공정위는 지난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곳 가운데 IT 대기업들을 따로 분류하고, 김범수, 이해진, 김정주 등 총수 일가들에게서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감시 대상으로 칼끝을 겨눴다.
공정위 측은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IT주력 집단에 대한 감시 필요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IT주력 집단도 총수 2세의 지분보유,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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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페이 로고 |
카카오는 업친 데 덮친 격으로 연내 상장을 앞둔 계열사 카카오페이가 주력하는 금융플랫폼 사업 모델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내려져 악재를 맞았다.
카카오페이는 투자, 보험, 대출 등 금융상품 광고를 대행하는 금융플랫폼 사업 모델로 수익을 챙겨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금융상품 중개로 판단하고 금소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전배승 이베스트증권 연구위원은 “금번 조치는 지난해 말부터 금융당국이 강조해온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기울어진 운동장 논의)의 연장선으로 이해된다”며 “금융플랫폼(빅테크) 업체에 유리하게 적용됐던 규제차익의 축소를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대출 비중확대 조치에 이어 빅테크·핀테크 업체의 입장에서는 규제이슈 부담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기존의 금융 서비스가 갖고 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집중해 왔다”며 “향후 금융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국내 증시에 당정의 국내 플랫폼 기업 규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카카오 주가는 10.06% 급락하며 장을 마쳤다. 단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무려 6조 9000억 원 정도 증발한 것이다.
이튿날인 9일에도 종가 기준 7.22% 급락한 12만 8500원을 기록하며 시총이 4조 4000억 원 가량 사라졌다. 이틀 동안 11조 원 이상 빠지면서 코스피 시총 순위는 6위까지 밀렸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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