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과점 플랫폼기업 규제 나설 듯...여야도 한목소리
데이터센터 화재로 시작된 카카오의 서비스 장애가 사흘째 이어지면서 국가적 재난 사태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단기간에 몸집을 불린 공룡 카카오의 '플랫폼 독과점' 논란이 반복해서 불거지자 정부와 정치권도 규제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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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범수 카카오 의장(오른쪽)과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라이언' [출처=카카오 나우] |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문답에서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로 드러난 기업의 독과점 문제에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자본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짚었다.
이어 "만약에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군다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일 경우에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런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도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해 "이번 사태의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사실상의 '국가기간통신망'이 이윤을 사유화하고 비용을 사회화하는 일이 없도록 민관 차원의 재점검을 당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새 정부가 강조하는 자유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시장질서가 왜곡되고 폐해가 발생된다면 국가가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고 독과점 이슈에 대한 해결 의지를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데이터 통신 인프라가 오늘까지 사흘째 완전 복구가 되지 않고 있다"며 "독과점 플랫폼기업이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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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판교 캠퍼스 A동에서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 작업에서 공정위의 역할도 커질 전망이다.
공정위가 향후 독과점 플랫폼기업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거나 후발 진입자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도 나설 가능성이 있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가릴 것 없이 플랫폼 독과점 기업에 대한 규제에 대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된 상황에서 해당 회사들의 '과도한 이중규제'라는 항의 때문에 21대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폐기됐다"며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 관련법을 정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주말 국민 전체가 디지털 대정전을 맞았다"며 "이번 먹통 사태의 핵심은 기업이 비용을 줄이느라 백업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데 있다"고 질타했다.
또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생각하지 않은 결과"라며 "자영업자와 국민의 피해를 조속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어발식 인수합병 및 기업공개 등 사업 확장에만 매달렸다"며 "자유만 누리고 책임은 방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카카오, 네이버와 SK(주)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 와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데이터센터 화재 때문에 국민 실생활에 직결된 온라인 서비스 다수가 먹통이 됐고 일상이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가의 재난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주요 서비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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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사진=연합뉴스] |
이번 사태로 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대기업 오너들과 전문경영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오는 24일 열리는 종합감사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최태원 SK 회장 등을 부르기로 했다.
또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하 SK C&C 대표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대표를 이달 24일 국감장 증인대에 세우기로 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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