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1일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받는다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12-30 19:27:56
  • -
  • +
  • 인쇄
출생 초기 필요물품 구매지원 목적 "사용기간 1년"...주민센터서 신청
복지부, 저출산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개정

2022년 새해에 출생하는 아동부터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저출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저출산법’과 함께 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영아수당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수당 수급 연령을 7세에서 8세로 확대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과, 영아수당과 무상보육 비용 지원 간 중복을 방지하고 양육수당의 소급규정을 일반화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 [사진=픽사베이 RitaE 제공]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저출산법과 아동수당법은 경력단절이나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4월 1일 시행 예정(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인 저출산법과 아동수당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등을 정했다.

개정된 저출산법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국가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출생 아동당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저출산법 시행령은 이용권의 지급 대상·방법·시기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이 규정됐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이나 ‘출생 아동의 보호자’에게 1회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복지시설보호 아동의 경우는 출생 아동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용권 지급 신청서는 사회보장급여(사회버스이용권) 신청서나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를 활용하고, 보호자·대리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이용권 지급 결정에 필요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용권은 아동의 주민등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차세대 시스템이 내년 4월께 개통함에 따라 출생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용권 지급 신청에 예외규정을 둬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이 어려운 아동 등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출생 초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미혼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나, 출생신고 전 아동복지시설에 유기되어 의료급여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등이다.

이용권 지급은 출생 아동의 양육 여부와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결정하고, 신청서 처리 기간은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의 처리기간인 30일로 규정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지급 결정이 이뤄지면 이용권 지급 신청자에게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지체없이 결정내용을 통지하도록 했다.

이용금액은 전자적으로 기록한 신용카드·체크카드·전용카드로 지급하며,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출생 축하와 출생 초기 양육필요물품 구입 비용 지원이 이용권 도입의 목적이므로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이 경과하면 잔액은 소멸된다.

다만 시행령 시행시기가 내년 4월 1일인 만큼, 내년 1월~3월 출생아동은 이용권의 사용기한을 내년 4월1일부터 계산한다.

이용권 지급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카드발급 및 대금 지급 관리, 위탁금관리, 통계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은 신청자의 주소지 외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아동수당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지급할 때는 신청, 지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영유아보육법 등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영아수당의 이용권을 현금 수급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재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재신청이 지연되어 이용권을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미지급된 현금은 소급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당초 만 7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던 것을, ‘아동수당 지급대상’의 보호자에게 제공하도록 변경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영아수당 수급자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무상 보육 비용 지원에서 영아수당 금액을 감경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또 양육수당의 출생일 60일 이내 소급규정을 일반 소급지원 규정으로 변경,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자격변경이 늦어진 경우 시군구청장은 소급지원 기간을 결정해 소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4일까지 복지부 출산정책과, 아동복지정책과, 보육사업기획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HEADLINE

더보기

PHOTO NEWS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