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이필원 기자]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손쉽게 이자수익을 올리는 데 대해 금융당국이 나섰다.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자본 규제’ 카드를 빼든 것이다. 땅 짚고 헤엄치듯 손쉬운 가계대출에 쏠려 있는 은행권의 ‘전당포식 영업’을 뜯어고치겠다는 취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출입기자 대상 송년세미나를 열고“가계부채의 잠재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은행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차등화해 가중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예대율은 원화예수금 대비 원화대출금 비율을 말한다. 은행권의 경우 예대율을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현재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예대율은 차이가 없다. 이를 가계대출은 높게, 기업대출은 낮게 가중치를 주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또 LTV가 높은 주담대를 빌려줄 경우 현재 30~40% 수준인 위험가중치를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은행들의 LTV 대출은 신규는 물론 만기연장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부문별 경기대응 완충자본’도 도입된다. 최 위원장은 “거시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급속한 가계신용 팽창 시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KB국민은행 등 은행권은 반발하는 분위기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선진국은 가계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는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최 위원장의 직접적 화법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시각도 없지 않다. 금융시장은 민감해 역대 금융당국 수장들은 ‘있는 듯 없는 듯’ 시장에 개입해왔지만 최 위원장은 현안마다 ‘돌직구’를 날리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최 위원장의 최근 발언으로만 놓고 보면 시중은행들은 주담대를 통해 이자 장사만 해온 부도덕한 집단 이미지를 덧칠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과 논의하고 있으며 최종안은 내년 초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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