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ME초점] 美·中무역협상 ′재격돌′…자존심 대결 승자는?

[메가경제 조철민 기자] 두 명의 경기자들 중 어느 한 쪽이 포기하면 다른 쪽이 이득을 보게 되며, 각자의 최적 선택이 다른 쪽 경기자의 행위에 의존하는 게임을 ‘치킨게임’이라고 한다. A와 B가 차를 타고 서로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양쪽이 계속 달린다면 양쪽 모두 죽게 된다. 최악의 결과를 피하려면 체면 손상을 무릅쓰고 누군가 한 쪽이 피하거나 승리자 없이 양쪽이 모두 피해야 한다.

세계 경제 패권을 놓고 맞대결을 벌이고 있는 미·중 간의 대결이 어떤 국면으로 전개될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30~3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미국과 중국의 장관급 협상이 열린다. 그동안 미·중 간의 무역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완패로 체면을 구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협상 재개로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번 장관급 협상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중국 측의 류허(??) 부총리,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차관) 등이 참석한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중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 환율문제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중 양국은 지난 7∼9일 중국 베이징에서 차관급 협상을 벌였다. 협상 결과 양국은 무역 불균형 문제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뤘으나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과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등 구조적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적인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압박하는 실질적인 배경이라는 분석들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기술 도둑질'로 불리는 불공정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을 중국에 요구했으나 중국은 이를 부인해왔다. 그런 만큼 구제적 문제 해결 없이는 미·중 간 무역분쟁의 근본적인 치유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 18일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기술 문제(기술 도둑질)와 합의이행 강제의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며 "상품문제와 관세율 문제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된 데다 양측이 약속한 무역 전쟁 '휴전'의 데드라인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난제'로 여겨지는 구조적 문제와 환율, 합의이행 장치가 핵심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으면서도 차관급 협상 이후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겠다고 밝히는 등 무역 불균형 해소 카드를 제시하며 미국 달래기에 나섰다.

중국은 미·중 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24년까지 총 1조 달러 이상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해 대미 무역흑자를 '제로'(0)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제안한 데 이어 미국산 밀과 대두(메주콩) 수입량 증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중 정상은 작년 12월 1일 만나 올해 3월 1일까지 90일 동안은 상대국에 고율의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후 두 나라 관리들은 지루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만약 오는 3월 1일까지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트럼프 행정부는 계획대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의 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놓고 민주당 1인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힘겨루기를 벌였지만 35일만에 패배를 인정해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건설 예산은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채 시한부 정부운영 재개라는 타협안을 택했다.

뉴욕 타임스는 이번 셧다운 전투 패배를 두고 “그렇지 않아도 위험하던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재선 가도에 먹구름이 끼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중하게 생각해온 강력한 지도자, 능숙한 협상가 이미지는 타격을 받았고, 그의 패배는 민주당 도전자들과 공화당 내 반대파들에게 용기를 줬다고 신문은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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