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ME이슈] 韓 ′日 수출규제′ WTO 제소 준비 시작…김상조 ＂5대 그룹과 직접 협의 중＂

[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정부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과 관련, 본격적인 법률검토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상당국 관계자는 3일 "일본의 조치가 WTO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수출통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본격적인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며 "담당부서에서 실무적인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된 WTO 항소심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일본에 대해 극적 역전승을 거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와 통상법무기획과 등이다.

일본은 오는 4일부터 한국의 주력 수출 제품인 반도체·스마트폰·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자국산 소재·부품의 수출규제에 나설 예정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발표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WTO의 규칙에 정합적이다(맞다). 자유무역과 관계없다"고 했지만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에 관한 WTO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통상 당국자는 "지금 일본의 행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1994) 제11조를 위배한 것으로 본다"라면서 "GATT 제11조는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경우 수량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TV와 스마트폰 액정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부품인 리지스트와 고순도불화 수소(에칭 가스) 등 3가지 품목을 '포괄적 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 수출허가 대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또 한국에 대한 통신기기 및 첨단소재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검토중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와 관련해 삼성 등 주요 기업들을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지금 상황과 관련한 기사가 일요일 오전에 떴는데, 그 기사를 보자마자 5대 그룹 등에 직접 연락해 국익을 위해선 정부와 재계가 함께 소통·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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