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황동현 기자] 저출산고 고령화로 생간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 성장의 장기적인 리스크는 인구 통계학적 압력이 심화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
| ▲서울의 한 산부인과 내부 [사진=연합뉴스] |
무디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지난해 0.78명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고, 노년부양비(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유엔(UN)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1998년에서 2017년 사이 11% 늘었으나, 2020년부터 2040년 사이에는 24% 쪼그라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출산율도 떨어져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다. 1분기 출생아 수(6만4256명)도 작년 동기보다 4116명(6.0%) 줄어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였다. 연초에 출생아 수가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통상의 추세를 고려하면 연간 합계출산율은 작년(0.78명)을 하회할 가능성이 크다.
고령화도 심각해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고령인구 구성비)이 지난해 17.5%에서 2070년 46.4%로 28.9%포인트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는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노동 생산성은 청·장년층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부양 부담 확대, 총인구 감소 등이 소비 시장 위축과 기업의 투자 유인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무디스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5년 이후 약 2.0% 수준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 고령화와 높은 가계부채는 부정적 요인이지만, 고부가 가치 산업의 경쟁력이 그 영향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디스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을 통해 성장률 경로를 바꾸는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가 계속 젊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을 편다면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생산성을 향상하고 노년부양비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언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