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도 대전사업장 사고 수사 진행…방산 '투톱' 동시 제재 땐 무기 조달 차질 우려
[메가경제=심영범·박제성 기자] 방위사업청 공무원에게 수억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로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 임원이 구속 기소되면서 방산업계에 후폭풍이 번지고 있다.
향후 재판과 행정 판단에 따라 신규 방산사업 입찰 제한은 물론 이미 수주한 사업의 계약 해지·사업비 환수 가능성까지 거론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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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챗GPT4] |
여기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두 주요 방산업체의 제재 여부가 국내 무기 조달 일정의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LIG D&A 측은 임직원 기소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아직 혐의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당사 임직원 기소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재판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가려지고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파장은 개별 임직원의 형사책임을 넘어 LIG D&A의 향후 입찰 자격과 기존 수주사업의 지속 여부, 나아가 국내 주요 무기체계 전력화 일정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있다.
특히 LIG D&A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도무기 등 다수 사업에서 주요 경쟁사인 만큼 양사의 입찰 참여가 동시에 제한되는 상황이 현실화할 경우 경쟁구도 약화와 사업 지연, 일부 품목의 해외 조달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다는 게 방사청의 고민이다.
앞서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이날 뇌물공여 혐의로 LIG D&A 임원을 구속기소하고 관련 임직원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장보고-Ⅱ(KSS-Ⅱ) 잠수함 링크-22 체계개발’ 등 주요 방위사업 평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방사청 5급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 해당 공무원이 평가에 참여한 6개 사업의 규모는 총 915억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LIG D&A에 유리한 평가를 해주는 대가로 3억2000만원을 받고 하청업체 추천권을 이용해 추가로 1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평가에서는 LIG D&A에 높은 점수를 주고 경쟁업체에는 낮은 점수를 부여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방사청의 자체 점검에서도 추가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 압수수색 대상이 된 LIG D&A 관련 14개 사업 가운데 해당 직원은 4개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했고, 이 중 3개 사업을 LIG D&A가 수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해당 3개 사업에 대해 범죄행위와 수주 사이의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실제 당락에 영향을 줬는지는 세부적인 점수 분석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 방산비리 엄단하자니 전력화 지연 우려…방사청 '제재 vs 조달 안정' 딜레마
관심은 LIG D&A에 대한 후속 제재 수위다. 방사청에 따르면 뇌물공여 사실과 적용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검토될 수 있다.
방위사업법이나 국가계약법 적용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인 제재 방식은 달라질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경우 일정 요건 아래 입찰 제한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다만 이미 진행 중인 사업도 변수다. 수주 과정과 범죄행위의 연관성이 확인되면 계약 해제·해지와 계약이행보증금 국고 귀속, 지급 사업비 회수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아울러 개발이 상당 부분 진행된 사업을 중단할 경우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해 무기체계 전력화가 수년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 방사청은 사업 진행률과 국가적 손실을 함께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LIG D&A는 향후 신규 사업 제재와 기존 계약 처리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회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규명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내부통제 체계 점검 방침을 강조했다.
◆ 한화에어로까지 제재 가능성 변수…방산 '투톱' 흔들리면 무기 조달 일정도 비상
또 다른 변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다. 지난 6월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5명이 숨진 가운데 관련 수사가 진행중이다. 향후 관계자 기소와 법률적 판단에 따라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방사청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제재 여부를 예상하는 것은 이르다는 입장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아직 기소까지 가지 않았고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라며 “현 단계에서 어떤 수준으로 결정될지를 예단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향후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직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방산 비리에 대한 책임 규명과 안정적인 무기 조달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문제로 번지고 있다"며 "형사재판 결과와 방사청의 행정처분 수위에 따라 LIG D&A의 사업구조뿐 아니라 국내 방산 조달 경쟁구도와 주요 무기체계 전력화 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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