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사, PF 지원 문턱 낮춰 골고루
[메가경제=장준형 기자] 올해 폐업한 건설사 수가 2006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5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1조원 규모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정상화 지원 펀드'로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일부 유망 단지를 보유하고 자금력이 있는 대형 건설사들과 달리 중견·중소건설사들은 미분양 주택에 늘어난 공사비, PF발 자금경색으로 인해 부실화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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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추석 전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본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1∼9월(22일 기준) 종합건설업체의 폐업 신고건수 (변경·정정·철회 포함)는 모두 405건으로, 2006년의 435건 이래 최대치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211건에 비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많은 수치로 매일 건설사 1.5곳이 문을 닫는다는 의미다.
건설사의 폐업 규모가 급증한 배경으로는 분양 시장 침체가 주원인으로 지목됐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9월 분양 물량은 13만 5181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25만 2190가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연말까지 예정된 분양 물량을 더해도 24만 1608가구에 그쳐 작년(37만 1052가구)보다 13만가구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분양 침체로 인한 PF 시장 자금 흐름도 멈추면서 신규 대출과 기존 대출 차환도 어려워져 건설사 폐업을 부추기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주택공급대책에서 금융이나 규제, 토지 공급 정책 등 민간의 주택 공급 기반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공급 대책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보증 지원 등 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 공급 주체들의 막힌 자금줄을 뚫어주는 방안이 공급 대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금이 막힌 건설사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부동산 PF의 경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 위주로 신규 자금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5대 시중은행이 각각 2000억원씩 출자해 조성한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확대화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기존 1금융권에만 적용되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범위를 저축은행과 캐피탈사까지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중소 건설사에게 요구하던 연대보증 역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중소 건설 관계자들은 "(PF)자금이 막혀 공사가 중단되거나 완공이 되도 분양이 어려워 제때 갚지 못하는 건설사들이 부지기수다"라며 "정부의 PF 지원에 대해 다들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문턱을 낮춰 다같이 상생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어 활력을 주었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우량 사업장을 판단해 지원하고 '묻지마' 식 지원은 안된다는 평이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부동산 침체가 언제까지 지속되고 풀릴지 예측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해당 사업장의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형국이 되어서는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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