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변화 대응체계 정비...해외자원개발 융자지원 확대
대외경제장관회의 중심 경제안보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공급망 교란가능성 큰 첨단산업에 유턴기업 인정 요건 완화
식량안보 강화...기초식량 자급기반 확충 및 해외공급망 확보
경제적 기여도 큰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위한 현금지원 강화
9월 소상공인 상환유예 종료 대비 거치기간 최대 1년 부여
윤석열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는 민생안정과 함께 당면현안으로 꼽은 두 가지 중 다른 하나는 경제·안보 리스크다.
복잡다단화되고 있는 경제안보 대응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식량 자급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공급망 교란가능성이 큰 첨단산업에 대한 유턴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
| ▲ 리스크관리...경제안보 대응 방안. [기획재정부 제공] |
새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경제안보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상시 위기경보 시스템을 구축, 수입·통관단계부터 공급망 교란 가능성을 모니터링하는 ‘공급망 위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공급망기본법, 소부장특별법, 자원안보특별법 등 공급망 3법 제·개정을 통해 공급망 관리 지원기반도 구축하기로 했다.
경제안보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다자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다자간 경제 블록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핵심 원자재 공급국과 교역·맞춤형 지원 확대 등 네트워크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자원 확보를 위해 민간투자에 대한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지원비율(현행 30%)과 실패시 감면비율(현행 70%)을 적정수준으로 조정 검토하고, 위험성 높은 부문에 투자할 때 공공기관의 위험분담 확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기초 식량 중심으로 국내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해외 공급망 확보를 추진한다. 유턴기업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공급망 교란 가능성이 큰 첨단산업·신기술 중심의 유턴 유인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해외 아웃소싱의 국내 직접생산 전환, 기존 국내사업장 유휴 공간 내 설비투자 등도 유턴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기존 지역중심(수도권/비수도권) 투자금 지원을 첨단·신기술 등 업종 중심으로 바꿔 유턴효과가 큰 기업에 인센티브 강화를 검토할 작정이다.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완료 후 국내에 유턴한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요건을 완화하고, 유턴효과를 기준으로 기업규모별·지원수단별·지역별 유턴 지원제도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경쟁력 제고, 공급망 강화 등 경제적 기여도가 큰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현금지원 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현금지원 최대한도(50%) 적용과 국비 분담률을 높이고, 주요 공급망 이나 탄소중립 기여투자에 대해 한도를 산정할 때 최대 10%의 추가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연착륙·재기지원 로드맵 마련하는 등 거시경제의 잠재리스크 관리 노력도 한층 강화해 나갈 작정이다. 기재부 내 ‘비상경제대응 TF’를 통해 대내외 거시·금융 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거시경제금융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필요시 즉각 대응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거시경제여건·취약계층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조합(Policy Mix)도 추진한다.
코로나 피해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피해지원은 재원조달 다양화(기존사업 지출 구조조정,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 기존 가용재원 활용)로 거시경제와 시장영향을 최소화하할 계획이다.
거시경제 안정관리·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재정 수입기반 확충, 기금 건전성 관리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모든 재량지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최소 10% 의무 구조조정을 꾀하고, 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 제고와 유휴 국유재산 매각·활용 등 세외수입도 추가 발굴하고 징수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이 민간시장을 구축하는 사업을 발굴해 민간 이양도 추진한다.
통화정책은 당분간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운용하고,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성장·물가 흐름,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를 포함한 해외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할 방침이다.
금융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해 은행권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해 손실 흡수능력 확대를 유도하고 제2금융권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한은과의 정책 공조 강화 및 긴급 바이백 등 안정조치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채시장 인프라 선진화 및 국채수요 저변 확대 등을 위한 국채시장 중장기 로드맵도 4분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세계채권지수(WGBI) 편입 추진,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30년 국채선물 도입 추진 등의 일정이다.
외채 등 건전성 관리 및 안정적 신인도 유지 노력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신평사 협의와 한국경제설명회 등을 통해 해외투자자 대상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등 소통을 강화하고,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유연화 조치 종료 일정(6월) 등을 감안해 금융업권 협의를 거쳐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
| ▲ 리스크 관리...위기관리 강화 방안. [기획재정부 제공] |
가계·자영업자 부채 연착륙과 재기지원을 위한 로드맵도 마련하기로 했다.
9월 종료가 예정된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관련해서는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기간 종료 전에 유예원리금을 최적의 방법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상환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연착륙을 꾀할 수 있도록 했다.
상환계획 수립할 때 차주의 신청이 있으면 거치기간을 최대 1년간 부여토록 하고, 상환 기간도 차주 상황에 따라 5년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권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총 8조7천억원 규모의 보증·융자도 공급할 계획이다.
은행이나 2금융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7% 수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기 위해 8조5천억원 규모의 신보 특례보증이 제공된다. 또 성실히 상환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 12~20% 수준의 고금리 비은행권 대출 2천억원을 금리 4~7% 수준의 소진기금 융자로 전환해준다 .
연체 또는 연체가 우려되는 채권을 매입하는 차주별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30조원 규모로 10월부터 운영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자금지원도 42조원 규모로 추진한다.
아울러, 위험평가 내실화를 위해 시장의 기업위험 평가 및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부 완화됐던 신용위험평가 운용도 내실화를 꾀할 방침이다.
현재는 과거 추이를 고려해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영향을 배제하고 평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코로나 상황을 보아가며 코로나 이전처럼 일시적 영향 배제없이 평가할 계획이다.
구조조정 자금 조성을 위해 오는 9월 만기연장 상환유예 종료 이후에도 자금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구조 혁신펀드의 신규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