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금지구역 조정 문제도 검토해야…인수위에 우려 전할 것”
尹측 “협조 거부한다면 통의동에서 국정과제 처리”...정국 급랭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계획에 무리한 면이 보인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시대’ 이전 로드맵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21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도 과거 대선 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한 바 있어서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뜻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박 수석은 그 이유와 관련해 안보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현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비행금지구역 등 대공방어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며 “정부는 당선인 측과 인수위에 이러한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며 “국방부와 합참, 관련기관 등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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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
앞서 윤 당선인은 전날 오전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며 5월 10일 임기 시작과 함께 용산 집무실에서 근무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침의 공식 발표와 함께 시간을 역산해 국방부 이전과 청사 리모델링 등 대략적인 일정을 짜놓은 상황이다.
4월 10일까지 국방부 사무실이 옆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이사를 완료하고 5월 첫째 주까지 새 집무실이 들어설 청사 건물과 한남동 임시공관 리모델링을 모두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사실상 금주 내로 예산 집행이 시작돼야 진행이 가능한 일정인 셈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정면으로 제동을 걸고 나서며 가뜩이나 빠듯한 로드맵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이처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무리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예산 작업도 당분간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윤 당선인 측은 이전 계획의 초기 단계 집행을 위한 예산 확보 차원에서 정부 측에 496억 원의 예비비 편성을 요청하고, 오는 22일 국무회의 통과를 기대했었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청와대의 이같은 집무실 이전 입장에 대해 “안타깝다”며 대통령이 계속 협조를 거부한다면 정부 출범 직후 통의동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어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대해 국민께 정중하고 소상하게 말씀드렸다”며 “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사항에 대해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통의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리해나갈 것”이라며 “5월 10일 0시 부로 윤 당선인은 청와대 완전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청와대의 이런 ‘비토’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윤 당선인 측은 줄곧 정부 측과 협조에 문제가 없다며 자신감을 내비쳐왔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불과 하루 전 대국민 브리핑을 한 사안에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 결과를 통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신·구 권력 간 정면충돌 양상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당분간 정국 급랭이 예상된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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