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중앙지검 검사 겸임 수사권한 부여…'검찰개혁 TF' 구성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법무부는 22일 중간간부급인 고검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26일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조직의 안정과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면서도, 검찰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석 충원 등 인사 최소화 ▲인권보호 전담 검사 주요보직 발탁 ▲감찰기능 강화 등 검찰개혁 지속 추진 ▲고검 인력 충원 등 네 가지를 인사 원칙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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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는 22일 소폭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사진= 메가경제신문DB] |
먼저 법무부는 사직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대검 감찰2과장 등 공석 6석을 충원하고, 주UN대표부 법무협력관 등 고검검사급 4명의 파견복귀 및 교체를 위한 최소 규모의 전보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부부는 특히 인권감독관으로서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에 앞장서 온 검사들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청주지검 및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 주요보직에 발탁했다.
윤 총장 징계 사태 때 사의를 표한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의 후임으로 나병훈(사법연수원 28기) 차장검사를 전보 조치했다.
나 차장검사는 과거 서울남부지검과 광주지검에서 인권감독관을 지냈으며 현재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에 파견됐다가 복귀한다.
청주지검 차장검사에는 박재억(29기) 현 서울서부지검 인권감독관을, 안양지청 차장검사에는 권기대(30기) 현 안양지청 인권감독관을 각각 전보조치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업무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기 위해 산하에 ‘검찰개혁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F에는 이성식(32기) 성남지청 형사2부장과 김태훈(35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전입(파견)한다. TF에는 서울남부지검 이수창(37기) 검사와 수원지검 김대현(39기) 검사도 파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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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가 22일 단행한 중간 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발령이 난 된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 [사진= 연합뉴스] |
이번 인사에서 그간 윤석열 총장과 검찰에 비판적 의견을 밝혀온 임은정 현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을 내고 수사 권한을 부여한 대목은 주목할 만하다.
감찰연구관으로서 검사 비위에 감찰과 동시에 수사도 개시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을 준 것이기 때문이다.
임 부장검사도 지난해 SNS를 통해 "제 업무는 '감찰정책연구 및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조사'에 한정되고 수사권도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검찰청법 제15조에는 '검찰연구관은 검사로 보하며,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으로 근무한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는 광주고검 검사로 이동했다. 법무부는 본인희망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조직의 안정과 수사의 연속성, 최소한의 범위’라는 인사원칙에 따라 이번 중간간부급(차장·부장검사) 인사에서는 주요 현안 수사를 맡고 있는 수사팀은 유임됐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등이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들의 유임을 법무부에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갈등'으로 교체가 점쳐진 서울중앙지검 변필건 형사1부장도 자리를 지켰다.
법무부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인사규모 및 구체적 보직에 관해 대검과 충분히 소통하며 의견을 들었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들께서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를 위해 더욱 경청하고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법무부 인사(2월26일자)
◆ 전보(16명)= ▲ 대검찰청 감찰2과장 안병수 ▲ 서울고검 검사 이장우 ▲ 부산고검 검사 하종철 김훈 ▲ 광주고검 검사 임관혁 ▲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나병훈 ▲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 이진수 ▲ 인천지검 부부장(주독일대사관 파견) 강석철 ▲ 수원지검 부부장(법무부 검찰개혁 T/F 팀장) 이성식 ▲ 성남지청 형사2부장 최임열 ▲ 안양지청 차장 권기대 ▲ 안양지청 형사2부장 황우진 ▲ 청주지검 차장 박재억 ▲ 대구지검 공판2부장 박혜영 ▲ 상주지청 지청장 김승호 ▲ 광주지검 형사2부장 장윤영
◆ 타 기관 파견·겸임(3명)= ▲ 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 최호영 ▲ 주유엔대표부 파견 최태은 ▲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임은정
◆ 의원면직(12명)= ▲ 김욱준(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 오현철(서울남부지검 제2차장) ▲ 박진원(안양지청 차장) ▲ 신은선(청주지검 인권감독관) ▲ 윤대영(의정부지검 중경단 부장) ▲ 천관영(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 우기열(광주지검 형사2부장) ▲ 전윤경(대검찰청 감찰2과장) ▲ 윤소현(서울중앙지검 검사) ▲ 박재평(서울중앙지검 검사) ▲ 최갑진(울산지검 검사) ▲ 김진영(충주지청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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