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천만원 직장인 주담대 한도 최소 2~3천만 원 증발…고연봉자일수록 축소 폭 커져
2금융권까지 규제 사정권, 풍선효과 차단…영끌족, 규제 전 대출 실행하려 은행 창구 북새통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직장인 A씨(42세)는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 그는 하반기 이사를 앞두고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고 있었으나, 7월부터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A씨는 “금리가 내릴 때까지 기다리려 했는데, 대출 가능 총액 자체가 수천만 원 깎인다고 하니 차라리 지금 높은 금리로라도 대출을 받아야 할지 고민”이라며 토로한다.
A씨와 같은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오는 7월부터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키로 했기 때문이다. 단순한 금리 인상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 자체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시장의 충격은 어느 때보다 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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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창구 [사진=연합뉴스] |
◇ 7월 1일부터
‘2단계’ 시행…왜
‘절벽’이라 부르나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가 본격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이란 차주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실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1단계(2024년 2월 시행)에서는 가산 금리의 25%만 적용했지만, 2단계가 시작되는 7월부터는 적용 비율이 50%로 상향된다. 이는 체감하는 대출 문턱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핵심 요인이다.단순히 한도가 몇 퍼센트 줄어드는 수준을 넘어, 수천만원 단위의 자금이 증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 10일 인터뷰에서 “최근 대출 창구 문의의 80% 이상이 7월 전 대출 실행 가능 여부에 쏠려 있다”며 “수도권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한도 축소를 피하려는 ‘막차 수요’가 몰리며 가계대출 규모가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양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 연봉 ‘5천만원’이면 주담대 2000만원 증발…소득 커질수록 대출 축소 폭 더 커져
금융권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더욱 구체적이다. 연소득 5000만 원인 직장인이 30년 만기, 변동금리(연 4.0% 가정)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제도 시행 전에는 약 3억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7월 2단계가
시행되면 한도는 약 3억 1000만원으로 2000만원가량 즉시 줄어든다.
연봉이 높을수록, 대출 만기가 길수록 축소 폭은 더 커진다. 연봉 1억 원의 고소득자인 경우, 줄어드는 한도는 4~5천만 원에 육박할 수 있다.
하반기
대규모 분양 물량이 예정된 수도권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이 규제라는 현실 장벽에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 제2금융권까지
‘불똥’…풍선효과 차단 나선 정부
이번 2단계 시행의 가장 큰 특징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사정권에 들어온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시중은행 대출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눈을 돌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마저도 여의치 않게 된다.
금융당국은 규제로 인해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쏠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3월말 브리핑을
통해 “스트레스 DSR은 가계부채의 양적 팽창을 억제하고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 선제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계부채 리스크가 다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전문가 조언 “묻지마
대출보다 고정금리 비중 고민해야”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막차 타기보다는 본인의 상환 능력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에 더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여신 전문가는 “규제 전 한도를 확보하기 위해 대출을
앞당겨 실행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금리 인하 시점을 예측키 어려운 만큼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혼합형(고정금리 후 변동전환)이나 주기형 대출을 선택하는 것이 한도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산정 시 고정금리 주기형 대출에 가장 낮은 가산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규제 절벽을 피하면서도 금리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영리한 자금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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