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증축·노후시설부터 명일·상일동 교통·생활환경 점검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합류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재정사업을 심사한다. 교육위원회에서 다뤄온 과밀학급과 노후 학교시설 개선을 비롯해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강동지역의 교통·보행 등 생활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서울시의회는 박 의원이 제12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예결특위는 박 의원을 포함해 총 3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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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박춘선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
예결특위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안·결산을 종합 심사하는 기구다.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심사를 진행한 뒤 예결특위가 전체 재정 규모와 사업 간 우선순위 등을 다시 살펴본다. 서울시 본청뿐 아니라 교육청의 주요 사업에 투입되는 재원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시의회의 핵심 특별위원회로 꼽힌다.
박 의원은 예결특위에서 사업 규모 자체보다 실제 현장의 수요와 재정 투입 효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시민 생활에 필요한 사업은 충분한 재원이 확보됐는지 살피는 한편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점검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교 신설·증축과 노후시설 개선을 주요 심사 대상으로 꼽았다. 박 의원이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교육 현장에서 파악한 수요를 예산 심사와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주택 공급이나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입주 이후 학생 수 증가에 맞춰 학교와 학급을 확보하는 문제가 교육여건과 직결된다. 학교 신설과 증축 사업이 실제 학생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과밀학급 해소에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노후 학교시설 개선사업도 점검한다. 단순한 시설 정비를 넘어 학생 안전과 학습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살피고, 학교협동조합 등 교육공동체 관련 사업은 투입 예산에 상응하는 사업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따져볼 방침이다.
지역구인 서울 강동구의 변화도 예산 심사의 주요 관심사다. 박 의원은 명일동과 상일동 일대 재건축·재개발 등 주거환경 변화에 맞춰 교통과 보행, 생활환경 관련 사업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정비사업으로 주택 공급과 거주 인구가 늘면 교통량과 교육 수요, 보행환경 등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도 함께 달라진다. 박 의원은 주택 정비에 그치지 않고 주민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적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예산 반영 여부를 살핀다는 구상이다.
교육과 지역 현안을 함께 다룰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예결특위 활동의 특징이다. 주택 정비사업에 따른 인구 변화가 학교 과밀이나 통학환경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서울시의 도시·교통 관련 사업과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시설 투자가 따로 움직이지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향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역별·사업별 재정 수요와 실제 집행 효과를 함께 따져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현장 수요가 큰 사업의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춘선 의원은 “현장에서 아무리 절실한 문제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머물지 않고 예산을 거쳐 실제 사업과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까지 책임 있게 살피는 예결위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소중한 세금 한 푼 한 푼에는 더 나은 삶을 바라는 기대가 담겨 있다”며 “예산서의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있는 시민의 삶을 살피고, 시민이 체감하는 ‘이로운 변화’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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