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7일 중소기업벤처부 국감을 진행한다. 이날 국감 역시 플랫폼 독점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5일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때와 마찬가지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골목상권 문어발식 확장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예상된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비롯해, 한성숙 네이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이 소환돼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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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위 부터 5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준 카카오 의장, 6일 환노위 국감에 출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핵심 내용은 플랫폼 기업들의 골목상권 확장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이들과 상생 방안, 독점과 다름 없는 현 플랫폼 구조의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 관련한 문제는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지급 시기와 규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 지급분 1조원과 내년 1조8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지만, 보상 범위 등을 두고는 이론이 오간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손시보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당한 소상공인에게만 보상이 적용된다.
하지만 인원 제한, 부대시설 이용 제한 등 사실상 규제를 받고 있는 체육시설이나 마찬가지로 사적 모임 제한 등으로 매출 감소가 큰 실외체육시설업, 여행업 등도 보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메가경제=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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