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사의 수용..."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5-06 12: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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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국무회의 의결 사흘만...대검차장·고검장 6명 등 간부들 사표는 반려
김오수 “임기 다 못 마치고 떠나 죄송...검찰, 저력 있으니 어려움 극복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에 반발해 재차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다만 김 총장 외에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전국 6곳의 고검장 등 다른 간부들의 사표는 반려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하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김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사진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는 모습. [서울=연합뉴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의 사표를 한 차례 반려했으나,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재차 사의를 밝혀왔다”며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사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만, 검찰총장 외에 검찰 간부들은 검찰사무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사의를 반려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대검 차장을 중심으로 빈틈없이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총장의 사의 수용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한 지 사흘 만이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달 17일 사의를 표했으나 문 대통령은 이튿날 사표를 반려한 바 있다.

당시 김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본격화하자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죄송하다”며 총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며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뒤 그를 청와대로 불러 면담하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총장은 사표를 철회한 뒤 “공직자는 임명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필사즉생의 마음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업무에 복귀했었다.

김 총장은 당시 문 대통령과 면담에서 검수완박 입법이 가져올 범죄 대응 능력 저하와 민주당의 ‘입법 독주’식 법안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법안 거부권을 비롯한 제동 수단의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를 이루자 김 총장은 국회에 대한 설득 작업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재차 사표를 냈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공포안이 의결되며 국면이 일단락 됐다는 판단 아래, 김 총장의 사표를 다음 정부로 넘기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두 번째 사의는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로비에서 검찰 직원들과 만나 “임기가 있는 검찰총장인데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떠나게 돼서 국민 여러분과 검찰 구성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또 한편으로는 많은 성원과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드린다”고 퇴임 인사를 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어렵지만 저력이 있으니 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내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이어 지난해 6월 제44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했으며 원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표를 받아들임에 따라 김 총장의 사의 표명 후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으로 검찰을 이끌게 됐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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