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팝펀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의혹 ′한투증권′, 제재 수위는?

▲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사옥 전경 [사진=한국투자증권]

팝펀딩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감독당국이 제재심의에 착수하면서 그 징계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CEO들은 중징계를 받았지만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과 금감원이 원장 대행체재에 있는 만큼 제재수위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의 팝펀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심을 개최했다. 

이날 부산은행도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혐의로 심사가 진행됐다.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혁신 사례로 꼽혔던 팝펀딩은 홈쇼핑이나 오픈마켓 판매 업체 등 중소기업의 재고 자산 등을 담보로 잡고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빌려주는 동산담보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업체다. 실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019년 11월 팝펀딩의 물류창고를 직접 방문해 ‘금융 혁신’이라고 칭찬하기도 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금감원과 검찰 수사에서 허위 대출 상품을 앞세워 투자금 수백억 원을 돌려막기한 사실이 드러나 대표를 비롯한 임원들이 지난해 7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회사도 폐업했다.

한투증권이 자산운용사와 함께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로 판매한 규모는 지난해 6월 기준 396억 원에 달한다. 이 중 96%에 해당하는 379억 원을 개인 투자자에 팔았다.

이 과정에서 한투증권은 불완전판매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한투증권이 안전 자산이라고 속여 팔았다며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중이다. 만일, 금감원 제재심이 한투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할 경우 라임사태와 같이 임직원과 기관에 대한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 

▲팝펀딩 펀드 피해 투자자들이 지난해 6월 29일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한국투자증권, 자비스자산운용, 헤이스팅스자산운용에 대한 고소장 접수에 앞서 피해 보상 및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한투증권이 선제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배상에 나섰던 만큼 제재 수위 결정에 감안요인으로 작용 될 수 있다. 한투증권은 지난해 자비스 5·6호 투자자에게 예상 손실액의 20%를 선지급하겠다는 보상안을 제시했고 지난 2월에도 사모펀드 손실액의 30%를 지급하겠다고 공지했다.

여기에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된 점도 제재 수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또, 금융위원회가 증권사 경영진에 대한 처리 방향을 아직까지 고심중에 있는 것도 변수다. 금감원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3개 증권사 경영진에 대한 제재를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에 상정한 지 반년이 넘었으나 현재까지 금융위 내 안건소위원회(안건소위)에서 처리 방향을 심의 중이다. 여기에는 금감원의 제재가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금융위가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는게 금융당국 안팎의 얘기다.

금감원은 한투증권에 징계 관련 사전통보를 이미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통보한 징계 수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징계 수위가 확정될 경우 두 달 이내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날 제재심에는 부산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혐의도 안건으로 올랐다. 부산은행은 개인에게 427억 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판매했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