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지급·계약 해지·서비스 품질 관련
민병덕 의원 "보험사 소송리스크 관리 필요"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최근 5년간 보험업계의 소비자간 보험료 관련 법적 분쟁이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별로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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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보험업계의 소비자간 보험료 관련 법적 분쟁이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자료] |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047건이던 보험업계 전체 소송건수는 2023년 5366건으로 약 3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건수는 지난 2019~2021년 사이엔 연간 4000건 안팎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4748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3년엔 5000건을 돌파했다.
증가세 배경은 보험금 지급 문제, 계약 해지, 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등 다양한 이유 있었다.
대형회사별로는 삼성화재가 지난해 가장 많은 소송건수(974건)를 기록했다. 다만, 직전이었던 2022년(1048건) 대비로는 소송건수가 줄어들었다.
현대해상(968건)과 KB손해보험(934건), DB손보(825건), 흥국화재(396건), 메리츠화재(387건), 한화손보(305건), 롯데손보(17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현대해상의 경우 2020~2022년 700건대(707건·774건·773건)였던 소송건수가 2023년 968건으로 급증(2022년 대비 25.2%)했다.
KB손해보험 역시 소송건수가 매년 증가해 2019년부터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메리츠화재도 2021년 이후(270건→303건→387건)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의 대표 부실 금융기관으로 3차례나 매각이 유찰된 MG손해보험 역시 2021년 48건이던 소송건수가 2023년 127건으로 164.6% 증가했다.
2023년 보험업계 전체 승소율은 평균 40%로 나타났다. 대형 보험사와 중소형 보험사 간의 성과 차이가 두드러졌다. 특히 메리츠화재와 농협손해보험의 승소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법적 분쟁 관리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의 승소율은 업계 평균을 밑도는 29%, 31%를 기록해 대형사일수록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역시 나오는 실정이다 .
민 의원은 "보험이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만큼, 일정 정도 보험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소송 리스크 관리는 결국 회사와 주주, 나아가 보험계약자의 이익과 직결되는 만큼 무리한 분쟁은 피하되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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