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적발 인원과 수급액이 지난해 각가 16.8%, 28.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인원 중 중국인이 전체 90%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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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연합뉴스] |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만7087명으로 2023년(1만4630명)보다 16.8% 늘었다.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2021년 4만265명에 달했다가 2022년 1만8491명, 2023년 1만4630명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부정수급 건수는 4만5909건으로 2023년(4만20건) 대비 14.7%, 부정수급액은 25억5800만원으로 2023년(19억9100만원) 대비 28.5% 각각 늘었다.
부정수급 유형을 보면 건보 자격을 잃고도 건보 급여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건보 자격 상실 후 부정수급을 받아 적발된 인원은 지난해 1만7천11명, 건수는 4만4943건, 액수는 25억600만원 상당이었다.
적발 인원의 국적은 중국이 1만233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679명, 베트남 605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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