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저소득 층 제도 지원 필요해"
[메가경제=정호 기자] 경기 둔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빚을 청산하지 못한 대출자의 채무조정이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다. 법인 파산 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이미 최다를 경신했다. 채무조정은 생활고를 비롯한 이유로 빚 청산이 어려운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상환 기간 연장 및 이자율 조정 등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11월 말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인원수가 17만931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2월 수치까지 합산하면 채무조정 신청 인원이 지난해 18만4867건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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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을 청산하지 못한 대출자의 채무조정이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 |
지난 11월까지 자영업자 채무조정 신청은 2만6276건으로 지난해 2만5024건을 넘어섰다. 개인 채무조정 신청은 15만2953건으로 지난해 15만9543건의 95.7% 수준에 달한다.
채무조정 신청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대 13만명 수준이었지만 지난해부터 18만명 대로 폭증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상황이 장기화되고 내수 시장까지 악재가 계속되며 법인 파산은 이미 최대치를 경신했다. 법원통계월보는 이번해 11월까지 1745건의 법인 파산 사건이 전국 법원에 접수돼 지난해 1657건을 넘어섰다고 집계했다. 법인 파산 선고는 1514건으로 지난해 1302건보다 16.3%가량 증가했다. 개인회생 신청 건수 또한 올해 11월 11만9508건으로 지난해 12만1017건에 근접했다.
이정문 의원은 "제도권 금융을 활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 및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서민정책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반드시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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