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장찬걸 기자]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시장의 환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개별소비세 인하가 결국 대기업과 돈 많은 소비자들을 위한 돈 잔치가 되고 말 것이라는 지적이 그 배경에 자리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동차 대형가전 보석 등 고가 물품을 사려는 사람들과 그 물건을 만드는 대기업들이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의 최대 수혜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27일부터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되는 상품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26일 정부가 내놓은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자동차 대형가전 녹용 로열젤리 향수 시계 보석 등 빈곤층이나 서민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소비재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30%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별소비세 인하가 가진 자와 대기업을 위한 잔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로 개별소비세 자체가 사치성 또는 유흥성 상품에 주로 붙는 세금이다 보니 개별소비세 인하는 특정 계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결국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에는 부자들의 지갑을 열어 내수 증대를 꾀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의 문제와 한계는 여기에서 비롯된다. 개별소비세 인하는 그 속성상 국민 혈세를 동원해 부자와 대기업을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소비 진작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나 위화감 조성의 문제를 안고 있는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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