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이총리 ＂日대응 추경예산 2732억원, 신속·효율 집행해 효과 극대화＂

임시 국무회의 주재 "日, 넘어선 안되는 선 넘었다…단호하게 대응"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일본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전날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 방침을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수출심사우대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각의에서 결정했다"며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이은 두 번째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일본의 잇따른 조치는 한일 양국, 나아가 세계의 자유무역과 상호의존적 경제협력체제를 위협하고 한미일 안보공조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처사"라며 "일본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 우리는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결연한 의지를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일본의 경제보복에 우리는 국민과 국가의 역량을 모아 체계적으로 대처하겠다"며 "후속계획을 정교하게 세우고 범정부적으로 협업하며 그 계획을 이행하겠다. 기업 및 관련 단체 등과 상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경제적으로 적어도 다음의 네 가지를 달성하려 한다"며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에 임하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도 설명했다.

첫째는 소재·부품 산업을 키워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확실히 탈피하고 산업의 저변을 넓히려 하고, 둘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를 단단히 갖추려 하고, 셋째는 그런 접근을 통해 제조업을 새롭게 일으키려 하고, 넷째는 그것을 통해 청장년의 일자리를 크게 늘리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추경예산 집행 원칙을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일본의 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 기술 개발, 관련 기업 자금 지원 등에 쓸 2732억원의 예산이 포함돼 있다"며 "우리는 예산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집행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겠다"며 "부품·소재 산업을 강화하는 사업을 내년 예산안에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총리는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과 일본 정부의 수출보복조치 즉각 철회도 요구했다.

그는 "우리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고도 위험함을 세계에 알리면서 동시에 일본이 이 폭주를 멈추도록 하는 외교적 협의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며 "일본이 이 무모한 조치를 하루라도 빨리 철회하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잘못된 정보에 대한 대처방식도 분명히 했다. "국민들께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지혜와 힘을 모아 대처하시도록 그때그때 솔직히 설명드리겠다"며 "국민께 불필요한 혼란과 불안을 드리는 왜곡된 정보는 즉각 바로잡고 분명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는 5조8천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국무회의에서는 ▲추경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안 ▲추경 배정계획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안 등 안건이 처리됐다.

이번 추경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2천732억원도 반영됐다.

이 예산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실증 및 테스트 장비 구축, 설비투자 자금 지원 등 시급한 사업에 우선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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