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랑상품권' 2500억 원 추가 발행...상권 활성화·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재난관리기금 추가적립해 생활치료센터 운영·격리자 생활지원비 등 코로나 방역 강화
서울시가 18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1조 7858억 원을 긴급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증액사업 2조 1890억원, 감액사업 4032억 원으로 기정예산 44조 8623억 원보다 4.0%인 1조 7858억 원 순증한 46조 6481억 원 규모다.
지난 6월 의결된 ‘1차 추경’(증감액 4조2583억 원)이 ▲ 민생회복 ▲ 안심‧안전 ▲ 도시의 미래 등 3대 분야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면, 2차 추경은 코로나 사회안전망 강화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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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청사. [메가경제DB] |
이번 2차 추경안에서 증액사업 중 기타회계 전출금, 예비비 등을 제외하고 코로나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지원, 방역 대응체계 강화에 투입되는 예산은 2조 960억 원이다.
2차 추경의 주요 투입 분야는 ▲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1조 8557억원(국비 1조4761억 원, 시비 3796억 원) ▲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에 910억 원 ▲ 방역 대응체계 강화에 1493억 원(재난관리기금 998억 원 포함)이다.
우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서울시민을 위로하고 생활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1인당 25만 원을 시비 매칭해 신속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가구와 별도 특례기준이 적용되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다.
맞벌이 가구에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고, 1인가구는 노인이나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소득 5000만원으로 기준을 높였다.
국민지원금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 계획에 따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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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출처=서울시] |
서울시는 시의회의 협조를 통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신속하게 편성(국비 70%, 지방비 30%)할 예정이다. 또 방역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에게 국민지원금을 지급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매출확대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 및 민생안정 분야 910억원은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취약계층에게 지원한다.
코로나로 새롭게 생겨난 취약계층이 돌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생계급여 등 지원대상을 늘리고, 일자리 1만1천개를 새롭게 제공한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을 2500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생계급여에 148억원, 국가긴급복지에 169억원, 자활근로에 31억원, 노인일자리 지원에 21억원, 제2차 희망근로 지원에 260억원,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에 36억원,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운영 사업에 223억원,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에 22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부양의무제 조기폐지로 생계 위협을 받는 2만420가구에 생계급여를 추가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일자리 1만1천개를 제공한다.
또, 서울사랑상품권 2500억 원을 추가 발행해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한다.
방역 대응체계 강화 분야 예산 1493억 원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를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체계 강화에 지원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에 추가로 998억 원을 적립해 생활치료센터 운영, 서울광장 임시 선별진료소 연장·운영,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사업 등에 활용한다.
또, 격리입원 치료비(209억원), 격리자 생활지원비(254억원) ,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 운영비 지원(12억원)등 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도 495억 원 편성했다.
추경 재원은 1차로 정부에서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한 일반회계 예탁, 지방채 원리금 상환지원 등을 통해 마련됐다.
또,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코로나19로 사업이 취소‧축소되거나 공정이 조정되는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세출사업 구조조정(사업비 조정, 예산절감 등)을 통해 확보했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 심화와 고용한파가 지속되고 있다”며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 2차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집행해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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