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조원 규모 '손실보상 추경' 국회 심야 통과...정부안보다 2.6조원 증액 "손실보전 확대"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5-30 01: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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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지출 제외 중앙정부 지출 ‘36.4조→39조’ 확대…소급적용 추후 협의
빚 덜 갚고 소상공인·특고 지원 1조3천억원 늘려...국가채무비율 49.7%
371만 소상공인에 최대 1천만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 200만원
택시·버스기사 200만→300만원…지역사랑상품권 1천억원 추가 투입
방역 보강 ‘6.1조→7.2조원’ 확대…채무조정 캠코 출자액 5천억원 증액

기존 59조4천억원에서 62조원으로 규모가 불어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역대 최다 규모다.


이번 추경안 통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게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소상공인에게는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최대 1천만원을 주게 되고 소상공인 금융 지원프로그램의 규모도 확대된다.

국회는 29일 심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총 62조원 규모의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추경안은 국회의원 재적 292인 가운데 252인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3일만인 지난 13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6일 만이다.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한 결과다.

다만 여야는 막판까지 추경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투표 결과.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앞서 이번 추경안은 국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59조4천억원보다 2조6천억원 증가한 62조원으로 규모가 늘어났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안 추경안에 대해 2조6천억원을 증액하고 추가로 정부안의 지출구조조정 내역 7조원 중 2천억원을 다시 늘려 총 2조8천억원을 증액했다.

이런 증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 추가 상환분 구조에서 1조5천억원을 축소하고 공공기관출자수입 초과수납분 8천억원, 기금 여유자금 5천억원 등을 추가 활용했다. 지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국채상환 규모는 당초 9조원에서 7조5천억원으로 1조5천억원 줄었다.

법에 따른 지방이전 지출(23조원)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지출은 36조4천억원에서 39조원으로 늘어났다.

▲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 전체모습. [기획재정부 제공]

일반지출의 주요내용을 보면,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총 28조7천억원(1조3천억원 증액). 방역 보강에 총 7조1천억원(1조1천억원 증액), 민생·물가안정에 총 2조2천억원(2천억원 증액), 예비비 보강에 1조원(증감 없음)이 각각 투입된다.

이로써 2022년 총지출 예산규모는 1회 추경 후 총지출(624조3천억원) 대비 55조2천억원, 전년대비 21.8%가 늘어난 총 679조5천억원으로 증가했다.

2022년 총수입 예산규모는 1회 추경 후 총수입(553조6천억원) 대비 55조5천억원이 늘어난 총 609조1천억원으로 변화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것)는 1회 추경 시 –5.2%(108조8천억원 적자)에서 0.1%포인트 적은 –5.1%(110조8천억원 적자)가 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1회 추경 시 50.1%(1075조7천억원)에서 0.4%p 줄어든 49.7%(1068조8천억원)가 됐다.

▲ 2022년 국가 예산 총량 변화. [기획재정부 제공]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이 유지되면서 재정건전성은 일부 개선됐으나, 전례 없는 60조원대 추경에 따른 물가 자극의 우려가 제기된다. 수십조 원의 현금이 시중에 풀리게 되면 5%를 바라보는 물가 상승률이 더욱 뛸 수 있다는 우려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측면(온전한 손실보상,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에서 보강된 예산 규모는 3천억원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전금을 일정매출액 이하 중기업을 포함시키기 위해 관련 예산 1400여억 원을 증액했다.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1천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 손실보상 추경안 여야 주요 합의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 대상을 기존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로 넓혔다.

소상공인 신규 대환대출규모를 기존 10조7천억원에서 13조원으로 2조3천억원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 1800억원을 증액했다.

영세 소상공인의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대출을 3조원에서 4조3천억원으로 늘리고, 소상공인의 비은행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대환대출 지원 규모를 7조7천억원에서 8조7천억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는 또 소상공인 잠재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액을 5천억원 증액하기로 했다.정부는 앞서 캠코에 7천억원을 투입해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이중 약 10조원을 채무조정하는 방식이다.

국회는 추경 심의·의결 과정에서 특고 등 취약계층 고용‧소득안정 지원에 총 1조원을 증액했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및 저소득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단가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했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기기사 등 20개 주요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지원금 성격으로, 지급대상은 약 3만명이다.

또,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단가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 9600억원을 증액했다.

국회는 또 지역사랑 상품권 국고보조 발행규모를 기존 15조원에서 17조5천억원으로 2조5천억원 확대하기 위해 자치단체 보조예산 1천억원을 증액했다.

2조5천억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추가로 발행된다는 의미다.

▲ 역대 추경 규모. [그래픽=연합뉴스]

국회는 2차 추경 심의·의결에서 의료기관 손실보상 및 진단검사비 등 방역 소요를 보강하기 위해 약 1조800억원을 증액했다.

안착기 이행 시기 4주 연장 및 안착기 전환 이후 입원치료비 1개월 간 한시 추가지원 소요 반영에 506억원, 적정 수준의 병상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요 보강에 4346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또 방역 현장에 파견된 민간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소요 반영에 701억원, 3~5월 진단검사 건수 확대 및 코로나 사망자 급증 등을 감안한 진단검사비 및 장례비 지원소요 보강에 5227억원을 증액했다.

민생·물가안정 지원에 배정된 2천억원 중 생활물가 안정 지원에는 1천억원이 투입된다.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 지원에 대한 국고부담률을 10%에서 30%로 높이기 위해 1201억원을 늘렸다.

추경안은 부대의견으로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가격 상승분의 80% 할인 판매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그 보전 비용을 국가 30%, 지방자치단체 20%, 농협 30%의 비율로 분담하도록 했다.

국회는 또 이번 추경에서 지출 구조조정되는 사회간접자원(SOC) 사업이 당초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에 적정 소요를 반영하도록 하는등 총 1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국회는 추경안과 함께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농지관리기금 등 8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각각 수정 의결했다.

▲ 주요 사업 집행 계획.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30일 오전 8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추가경정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전달체계를 최대한 활용해 추경 통과 시점 바로 다음 날(30일)부터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고, 손실보상의 경우 6월초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1분기 보상기준을 의결하고, 6월 중 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소득안정지원금은 추경 통과 6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6월중,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중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선불형 카드)은 6월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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