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폭 30% 확대에 연동보조금 리터당 159원 감소
한시적 경유보조금 도입했지만 경윳값 급등에 효과 한계
국제유가 상승에 국내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설 만큼 급등하면서 생계형 사업자의 유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업들에게 유가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9층 소접견실에서 취임 후 첫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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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다섯 번째)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신임 경제장관 상견례를 겸해 진행된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농식품부·산업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과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으며 물가 안정 등 당면한 민생 현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전환, 인플레 압력 확대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경제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는데 참석자들과 함께 인식을 공유했다.
이어 “이제 새 정부 경제팀의 진용이 거의 갖추어진 만큼, 전열을 가다듬을 여유도 없이 비상한 각오로 바로 당면 경제현안에 대한 대응에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민생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새 정부 경제팀의 최우선 당면과제라며 밀가루 가격 안정 등을 포함한 물가 및 민생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제 발굴에 모두 함께 역량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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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추 부총리는 특히, 물가 및 민생경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최근 경유가격 오름세에 대응해 운송·물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1850원/ℓ)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인하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관련 고시개정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7월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경유 유가변동보조금 제도를 개편해 궁극적으로 보조금 지급 규모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들이 경유를 살 때 더 많은 보조금을 줘 부담을 줄인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보조금 내용을 이번 주 후반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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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 추이. [그래픽=연합뉴스] |
현재 화물차와 버스, 택시, 연안화물선 등 운수사업자들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유가 급등으로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보조금도 줄었다. 유류세 연동 보조금이 2001년 유류세 인상을 보조해주는 성격의 보조금이다 보니 유류세를 낮추면 보조금도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유류세를 20% 내리면 보조금은 리터(ℓ)당 106원,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면 리터당 159원 줄어든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30%가 적용되는 5월부터 7월까지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인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리터당 1850원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화물차 사업자들은 유류세를 인하하기 전 또는 20% 인하 때 수준으로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날 정부는 사업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지급 기준가격을 낮추게 되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액을 늘리는 효과가 생긴다.
경유의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 11일 1947.6원으로 휘발유 가격(1946.1원)을 추월했다. 지난 12일 오전을 기해 리터당 1950.8원을 기록하면서 기존의 경유 최고가 기록인 1947.75원(2008년 7월 16일)을 경신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4일 기준 리터당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1964.0원으로 치솟으며 연일 최고가를 다시 쓰고 있다. 이날 리터당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1954.7원)보다 10원가량이나 비싸다.
이는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경유 재고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석유제품 수급난까지 겹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경유 가격은 당분간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첫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 인하 방침 이외에도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대내외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만큼 효과적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새 정부 경제팀이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 원팀(One-Team) 으로 합심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취임 직후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가동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실물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외환시장 등 경제상황 전반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대응조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민생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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