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호주서 2만리터 군수송기로 긴급 공수...8일부터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11-08 02: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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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日 수출규제 시 소부장 위기 극복 경험 살려 총력대응"
중국과 신속 수출통관 협의 지속...호주·베트남 등과 연내 수천톤 도입 협의
소방·구급용 3개월분 보유 중…필수 차량 운행에는 지장없을 듯
12월 31일까지 매점매석 적발되면 처벌...시행 즉시 정부 합동 단속 시행

정부가 중국발(發)요소수 품귀 사태 대응 방안으로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리터를 긴급 수입하기로 하고 군 수송기를 투입해 신속히 수송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용 요소·요소수 수급현황 및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또 8일부터는 시장교란 행위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도 시행한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현재, 국내에서 디젤 화물차 등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들어가는 요소수의 생산 원료인 요소 재고량이 이달 말이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날 전략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당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비상한 각오로 소·부·장 대응체계와 동일하게 경제·외교가 종합된 대응체계를 구축해 요소 수급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우선 단기대책으로는 해외물량을 확보해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용한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중국, 호주 등 주요 요소·요소수 생산국으로부터 신속히 도입을 추진한다.

중국 정부에는 수만톤 수준의 기존 계약분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호주와 베트남 등 다른 요소 생산 국가와도 연내 수천 톤이 도입되도록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당장 이번 주에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리터를 수입하기로 했으며 신속한 수송을 위해 군수송기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와 군 당국은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 한 대를 이번 주 중 호주로 보내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C-330은 지난 8월 말 한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인 조력자들을 국내로 안전하게 수송한 '미라클 작전‘을 수행한 바로 그 군수송기다.

KC-330은 2019년 1호기 도입에 이어 현재 4대를 운용 중이다. 전폭 60.3m, 전장 58.8m, 전고 17.4m로, 연료탱크와 후미의 급유 장치를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은 여객기와 동일해 최대 300여 명의 인원과 47t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최대 속도는 마하 0.86, 최대 순항고도는 약 1만2600m이며, 최대 항속 거리는 약 1만5320㎞다.

이날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는 요소·요소수 수급을 위한 재정·세제 지원 방안도 내놨다.

수입대체에 따른 초과비용이나 물류비 보전 지원과 함께 할당관세를 조속히 시행하고, 시급할 경우에는 군 수송기도 활용키로 했다.

신속통관을 위해 검사기간도 단축한다.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해 ‘입항 전 수입신고’를 허용하고 긴급통관 최우선 처리 등 신속 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차량용 요소수 검사기간도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하고, 조속한 품질 검사를 위해 시험평가기관도 확대 추진한다.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도 이달 중순까지 시험분석과 차량 안전성 평가를 거친 뒤 가능하다고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방용, 구급 등 필수차량용은 3개월분을 보유 중이어서 필수 차량 운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또 생산·유통 등 기업 재고를 파악하고, 매점매석 방지, 긴급수급조치 등을 통해 수급을 안정화시킬 작정이다.

군부대 등 국내 공공부문이 확보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분은 일정부분을 전환해 긴급수요처에 배정하기로 했다.

 

▲ 요소수·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적용대상 및 판단기준. [기획재정부 제공]

 

특히, 국내수급 안정방안의 하나로 시장교란 행위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8일부터 시행한다.

요소 수급 급변으로 인해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이나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 조치다.

고시는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관련 물품과 관련된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요소 수입업자에게 적용된다.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환경부나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고시는 8일 0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시행되며, 정부는 시행 즉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고량 파악, 판매량 제한, 판매처 지정 등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임시국무회의 개최 등 관련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금주 중 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요소·요소수 수급 중장기 대책으로는, 우선 공급역량 확대를 위해 국내 요소생산설비 확보방안과 조달청 전략비축 등 장기 수급안정화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요소수 없이 질소산화물을 분해하는 대체 촉매제 개발, 요소수 대체재인 암모니아수를 활용 가능 시설 확대 등을 통해 수요 관리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운전제한기능 전환은 구급, 경찰, 소방 등 공공차량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개발, 연구개발(R&D), 투자비용 등과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 요소·요소수 품귀 사태를 계기로 특정국 생산의존 비중이 높은 품목을 조사·선정해 수급불안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적기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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