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현장] 실손 비급여 남용우려에 ′관리급여′ 제시...＂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정부가 도수치료 등 남용되는 등 일부 비중증·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이 90% 이상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급여와 비급여 진료가 동시에 이뤄지는 병행진료에 대해 환자가 진료비를 부담하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도 추진했는데 일부 의료계, 소비자의 반대 목소리도 제기됐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9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책 방향성 공개와 여러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 메가경제]

정부는 지난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책 방향성 공개와 여러 의견을 청취했다. 메가경제는 현장을 찾아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먼저 이날 당국은 정책 실행 목적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있다고 설명했다.

첫 발제를 진행한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실손보험이 비급여 시장 팽창을 유인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실손보험의 과도한 보장과 심사체계의 미약함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그는 개혁 방안으로 ▲건강보험 역할의 강화 ▲비급여 사용관리 강화 ▲비급여 상시관리체계 강화 ▲비급여 관리기반의 혁신 등 4가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키고, 본인 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급여 항목에 비급여 진료를 끼워 넣는 ‘병행진료’도 제한한다.

또 5세대 실손보험에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제한하고 중증에 집중하도록 급여 진료에서 일반·중증 환자를 구분해 자기 부담률을 달리하는 구상을 발표했다.

일반환자의 급여 진료비는 건보 본인부담률과 실손 자기 부담률을 동일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건보 본인부담률에 실손의 평균 자기 부담률 20%를 적용해, 환자가 최종 6~12%를 부담했던 것을 생각하면 대폭 인상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5세대 실손에서는 그동안 보장하지 않았던 임신·출산 급여비를 신규로 보장하게끔 했다.

정부는 5세대 실손을 중증 중심으로 설계하는 한편 실손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1~2세대 초기 가입자에게 일정 보상금을 주고 전환을 유도하는 재매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 의료계는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찬성 입장을 전했다. 다만 비급여 병행진료 급여 제한과 실손보험 자기부담률 정책에는 의료계 반발이 거셌다.

지영건 치의과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비) 병행진료 기준이 애매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동안 병행진료 제한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아닌만큼 비급여 부문 원가를 공개와 제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서인석 로체스터병원 병원장은 “현실의 문제를 도덕성 잣대로 바라보고 실손보험 전체를 손대는 게 문제”라며 “환자마다 중증과 경증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에 무조건 경증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올리겠다는 판단보다는 실제 오남용되는 비용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중증 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보장 확대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말만 중증 중심으로 5세대 실손을 개편한다고 1~2세대 실손 가입자들이 5세대로 전환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많은 청중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표했다. [사진= 메가경제]

한편 토론회장에는 많은 청중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표했다. 발제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일부 인원은 고성을 높이며 정부 정책에 반대 의지를 드러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 등을 반영해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을 마련할 방침인 만큼 정부의 최종 개혁안 발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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