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인터뷰] 단국대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박정인 교수 "미래에는 산업보안 전문인력 없이 살아남을 수 없다"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5-07 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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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총 6개 카테고리인데 그 중 경제와 관련된 주요 26개 사안의 골자는 ‘민간 주도의 성장’ 이라 할 것이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위해 규제 완화, 금융·세제지원, 제조업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 미래 모빌리티 육성, 디지털 금융혁신 등이 주를 이룬다.

그 중 24번 과제인 ‘반도체·AI(인공지능)·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는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주력하고 있는 내용으로 경제안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로봇·반도체 등 4차 산업혁명 산업 및 연구개발(R&D) 강화는 물론, 경제안보 확보와 인재양성 강화, 사회문제 해결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결국 이같은 전략을 이루는 중심은 ‘사람’이다. 필요한 인재양성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염불로 그칠 수 밖에 없다. 새 정부도 미래전략산업을 이끌어갈 인재양성 생태계 구축을 강조했다.
 

▲ 경제안보 확보를 위해서는 산업안보 인력양성과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단국대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박정인 교수. [사진=박정인 교수 제공]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는 세계화에 종언을 구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만큼 경제안보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첨단 미래전략산업에 걸맞는 경제안보 확보를 위해 기술혁신, 인재양성 노력과 함께 추가로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없을까,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소홀히 다뤄진 부분은 없을까?


산업안보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단국대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박정인 교수를 만나봤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 어디까지나 구체적인 지침이나 지원 규모 등은 나오지 않았으므로 방향을 알려주는 수준으로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6개 사안의 경제안보 골자에서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있다고 지적하셨는데요.

▲ 맞습니다. 반도체, AI, 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라는 제명 아래 경제안보,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지원체계 본격 가동 및 지원내용 강화를 제시하는 것은 좋았습니다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현재 교육과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어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인력 확보라는 것이 딱 와닿지는 않는데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매그나칩반도체는 디스플레이 구동 집적 회로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시스템 반도체 업체로서 2004년 SK하이닉스로부터 분사되었고 현재는 세계에서 시장점유율 30%로 삼성전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 LX그룹이 국내 시스템 반도체 업체 매그나칩반도체 인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LX그룹이 사모펀드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조인트벤처로 접근할 때 매그나칩반도체의 기술을 공개하기 전과 계약진행단계, 사후 관리에 알맞은 기업 보안 전략은 어떻게 구상하면 좋을까? 또는 중요기술 회사를 퇴직한 사람들에게 부과한 경쟁업종 취업 금지의무는 몇 년까지 하면 좋을지, 그리고 경쟁업종 범위는 어디까지로 하는 것이 좋을까?

기업은 기술개발에 공여한 근로자에게 어떤 수준의 보상체계를 갖추어야 오랫동안 동행할 수 있을까? 기업에서 보안교육은 얼마나 자주 받는 것이 좋고 부서간 조정하는 사람은 누가 좋을까? 이제 코로나19가 서서히 종식되는 중입니다만 재택근무시 문서보안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나라에도 이같은 고민이 많아졌다는 것은, 산업계, 학교와 연구기관, 기업에 이르기까지 지식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전략적으로 구성하고 보안경영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경영이 된 이상, 산업보안경영과 산업보안정책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그러한 인력을 양성해 나가는 것이 학계의 역할이고요.

그렇다면 현재 그러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이나 교육기관이 있을까요?

▲ 예.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유출방지보호법에 따라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사업 규정을 두고 있고, 그에 따라 중앙대, 단국대, 성신여대, 아주대, 인하대가 이러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산업보안경영과 산업보안법으로 특화해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단국대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이 유일합니다.

산업보안 전문인력이 필요한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 학교, 연구기관, 기업 어디나 필요합니다. 기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고민을 듣다보면 어느 순간 혁신이 등장하여 기존의 패러다임이 허물어집니다.

1890년대쯤에 미국 어느 신문사가 당시 지식인들에게 “20세기 가장 일반화될 교통수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자동차, 기차, 마차 중 가장 많이 나온 답은 마차였다고 합니다. 당시 40년 후면 말똥이 맨해튼을 3층 높이로 뒤덮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을 정도로 마차는 너무나 당연시되었지요.

당연하게 여기던 곳들에서도 순간 혁신이 나타나면 그것을 어떻게 보호할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쉽게 유출되고 이것이 국경을 넘어 우리 국부 손실의 심각성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산업보안 전문인력은 도처에 필요하고 그 무엇보다도 기술이전을 요구받는 모든 산업계 곳곳에 이에 대해 토론하고 고민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우리 국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산업보안이 지식재산보다 더 중요하다니 경제안보라는 현 정부의 방향과는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 맞습니다. 20년 전 미국이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 제정으로 인터넷상 저작권 단속을 하던 때 우리는 그 법의 중요성을 몰랐지만 이제는 누구나 저작권법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콘텐츠가 그랬고 이제는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중요해질 때 인력을 키우려 하면 이미 늦습니다. 학계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곳에서는 어떤 분야의 산업보안을 배우게 되나요?

▲ 단국대 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은 2019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행 5개 대학 중 하나로서 산업보안법과 산업보안경영 전공자를 선발해 매달 장학금을 지급받는 연구원으로 체계적으로 대학원생들을 키워왔습니다.

이미 재학 중에 유관협회와 유관회사에 산업보안 전문인력으로 취업한 예가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콜로키움, 세미나, 월례발표회, 방문특강, 해커톤,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산업기술 일반 분과, 중소기업기술 보안분과, 방위산업기술 보안분과 3개 분과의 산업보안정책과 산업보안경영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실질적으로 국가와 산업에 필요한 보안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학계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안보가 계속 화두가 될 것 같은데요, 단국대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에서 산업보안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현재 올해 원서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오는 9일까지 단국대대학원 홈페이지나 진학어플라이에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산업보안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새 정부나 지망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 새 정부가 민간주도 성장의 기치 아래 경제안보와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진정한 경제안보를 위해서는 물리적 시설이나 자금 지원, 세제혜택 등을 뛰어넘는 더 큰 그림에서의 빈틈없는 입체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재산권이나 산업보안과 관련된 규제정비와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그에 맞는 인력양성과 사회적 인식전환 노력이 병행돼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경제안보 주권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박정인 교수 약력

법학박사,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텔리콘 연구소, 해인예술법연구소, 콘텐츠공정거래법률자문위원, 국제문화교류진흥원 자문위원을 거쳐 현재 단국대 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교수로 재직중이다.

현재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민간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강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저작권검수위원,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이사, 위례시민연대 감사,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송파지회 감사, 송파기후행동 운영위원, 송파문고 심야책방, 에이스문고 심야책방 기획진행자, 셀수스협동조합원, 그밖의 수많은 법인의 산업보안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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