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크라이나 정세불안에 수출금융 제재·에너지공급망 교란 등 리스크 대비해야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2-12 12: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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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등 활용 선제적‧실효적 대응 추진
자동차·조선·에너지 업계등 “업계 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 요청

정부가 러시아 침공설로 군사적 위기로 치닫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세 불안이 미칠 수출‧에너지‧공급망 등의 실물경제 영향에 대한 종합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실에서 박진규 제1차관 주재로 ‘제19차 산업자원안보 TF(태스크포스)’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월말 개최된 제18차 회의 이후 변화된 상황을 업계와 함께 재점검하고 구체적 대응방향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전략물자관리원도 참석해 수출‧금융제재, 물류 영향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 러시아와 인접한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프 지역 추구예프에서 지난 10일(현지시간) 제92 기계화 여단 부대원들이 자주포와 장갑차를 동원해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방 벨라루스도 이날부터 본격적인 연합훈련에 들어가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군사 충돌 위기감이 더 커지고 있다. [추구예프 AFP=연합뉴스]

참석자들은 현재까지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우리 실물경제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나 사태 장기화‧악화 등에 따라 발생 가능한 대(對)러 수출‧금융 제재, 산업‧에너지 공급망 교란 등 핵심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동차 업계는 “전체 자동차 수출 중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사태 악화 시 현지진출 기업의 채산성 악화는 불가피”하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조선 업계도 “미국의 금융제재가 자금결제 중단으로 확대될 경우, 러시아로부터 이미 수주한 프로젝트 추진에 차질 발생이 가능하다”고 우려를 표하며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에너지 공기업계는 “갈등 심화시 유럽발(發) 에너지 가격·수급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될 것”이라며 “원유·LNG가격 상승시 연료비 연동으로 인한 국내 전기·가스요금 인상도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이같은 산업계의 요청에 대해 박 차관은 “러-우크라이나 사태는 상황이 가변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업계와 함께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산업부는 우리나라의 대(對)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은 전체 수출 중 비중이 크지 않고, 지난해 11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변에 병력을 배치한 후에도 상승세를 유지 중이라며, 현지 진출기업도 현재까지는 경영에 특이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또 공급망과 관련해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수입 품목 대부분이 대체선 확보가 가능하며 현재까지 수급 특이점도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일촉즉발의 우크라이나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향후 방안을 밝혔다.

우선, 산업계와 상시적 정보공유 및 선제적 대응 지원으로 사태악화시 수출, 현지기업 경영 등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또, 수급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국내 공급 가능성 검토, 재고 확대 등을 업계와 함께 준비해나갈 작정이다.

아울러 국내 유일의 실물경제 위기 감지·대응 전문기관인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등을 적극 활용해 공급망 안정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에너지 수급도 국제 에너지가(價) 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장기계약 중심 도입, 충분한 재고·비축물량 확보로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유럽연합(EU)에 대한 가스 수출 중단 등 공급 감소시 가스 가격 상승과 함께 풍선효과로 인한 원유·석탄 불안정성도 커질 것으로 산업부는 우려했다.

이에 가스‧원유‧유연탄 등 에너지원별 물량 사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수급차질 시에는 대체물량 도입 등에 적기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 유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연장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된 업계 애로사항을 범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에 빠짐없이 전달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방안을 보완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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