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제·공급망·금융시장 점검...25일 홍남기 주재 관계장관회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한 가운데 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역의 급격한 정세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요부문에서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이동향이나 이상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개최하고 점검 결과를 이렇게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 아래,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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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지정학적 변수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유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24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가 리터 당 2290원에 판매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번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진행상황 및 현 시점에서의 우리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부문별 즉시 대응조치 추진현황과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우선 실물경제의 경우는 수출차질 등 특이동향은 없는 가운데 기업인 대피 등도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1월에 이어 2월에도 두 자릿수의 견조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까지 수출중단 등 피해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러시아 진출 기업은 현지 기업활동을 이상없이 유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진출기업 13개사 주재원 43명은 전원 대피를 마쳤다.
공급망의 경우는 에너지·원자재·곡물 등 단기적 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중이라고 분석됐다.
에너지는 유가 등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으나 높은 장기계약 비중과 정부 비축물량(106일분) 등을 감안하면 단기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원자재는 업계 자체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고의존도 품목의 재고 확대 등 대응 노력 중이며, 현재까지 파악된 수급차질 동향은 없다고 파악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의존도가 높은 사료용 밀은 7월, 옥수수는 6월 물량을 확보해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며, 우크라이나 산(産) 곡물선적도 정상 진행중이다.
계약분을 포함하면 사료용 밀은 내년 2월, 옥수수는 내년 7월분까지 물량을 확보했고, 우크라이나 산 옥수수 19만톤의 우크라이나 현지 선적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시장의 경우, 글로벌 시장의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국내 시장의 변동성도 다소 확대된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문별로 촘촘한 점검과 대응체계를 구축해 즉각대응에 이미 착수한 가운데, 유사시 대응조치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수출·기업과 관련해서는 종합 점검 체계를 구축해 본격 가동하고 부문별 전문화된 대응시스템을 정비·마련하기로 했다.
그간 세 차례에 걸쳐 산업자원안보 TF를 개최해 수출입과 현지기업 등 주요 실물경제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바 있다.
대(對)러 수출통제 제재에 대비해서는 지난 17일 정보제공·컨설팅 지원을 위해 전략물자관리원에 전담 상담창구인‘러시아 데스크’를 신설해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또한, 무역투자 부문의 경우, 코트라 ‘무역투자24’를 통해 수출과 현지진출기업 대상으로 지난 17일 ‘온·오프라인 전담 창구 및 기업인 핫라인’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향후 제재조치에 따른 수출애로 현실화에 대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출신용보험·보증의 무감액 연장, 가지급, 신속보상 등 무역금융 지원방안을 준비하고, 수출ㆍ수주기업 등을 중심으로 수출 및 자금애로 현황을 중점 점검하며, 필요시 관계기관 합동을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에너지·곡물·공급망은 부문별 협의체 중심으로 빈틈없는 점검과 대응체계를 마련해왔다.
우선,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를 그간 두 차례 열어 수급·가격 동향 등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실시간 점검체계를 구축했다.
공급 차질 물량의 실시간 파악을 토대로 차질이 발생하면 대체물량확보 등 비상조치를 즉시 이행할 예정이다.
비상시, 석유는 미국·북해·중동산을 대체 도입하고, 석탄은 호주·남아공·콜롬비아 등에서 대체 도입한다. 또 가스는 카타르, 호주, 미국 등에서 대체 도입하고, 직수입자 재고물량도 파악한다.
또한, 정부비축유 방출과 국제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확보 등도 추진한다.
곡물의 경우, 국제곡물 수급대책위원회를 이미 두 차례 개최해 곡물 분야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수급 영향 및 업계 동향 점검, 영향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곡물의 수급차질이 현실화하면 업계 및 정부차원의 조치를 검토하고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비상시엔 사료원료 배합비중 조정, 안전재고 일수 확대(30→60일),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을 추진한다. 또, 기존 계약물량의 도입이 곤란하면 다른 원산지 변경, 신규계약시 안정적 공급처로 입찰 추진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공급망의 경우, 경제안보핵심품목 TF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점검중이며, 공급망 애로접수(소재부품수급대응센터), 정보제공(공급망분석센터) 등 창구를 지난 17일부터 가동 중이다.
이를 통해 업계 재고확대, 국내생산, 수입선 다변화 등 수급안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대체여력이 제한적인 품목의 국내생산, 국산 대체, 물량교환 등도 추진한다. 주요 원자재 가격이 지속 상승하면 할당관세 인하폭과 대상의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 부문은 비상대응 체계 구축 및 대러 제재 관련 은행권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시장동향 파악을 위해 금융시장 비상대응 점검체계를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에 마련해 시장동향의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제재 관련 은행 실태점검은 은행별 익스포저 점검, 대러 제재시 무역금융 영향 등을 중심으로 주요 은행 실태점검 회의를 금융위, 기재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6일 개최했다.
거래상황 및 자금흐름 파악 등을 토대로 금융규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상황 발생시 단계별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22일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 등 2개 은행을 대상으로 서방과의 전면 거래 차단조치가 발표된 상태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해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동향을 밀착 점검하고 상황별 대응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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