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비쿠폰' 지급 앞두고 카드사에 '수수료 인하' 요청

신승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9 14: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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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우대 수수료율 추가 인하 요구
카드사, 수익성 낮아져…역마진 우려

[메가경제=신승민 기자] 정부가 이달 중 지급 예정인 12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앞두고 카드사들에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요청했다. 소비 진작에 따라 카드 결제액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카드사들이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카드사들은 역마진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정부가 이달 중 지급 예정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앞두고 카드사들에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요청했다. [사진=챗GPT]

 

9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주요 카드사에 소비쿠폰 결제 시 적용되는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생 쿠폰으로 여러 카드사에 소비가 발생할 것이 분명한 만큼, 카드사가 수수료 인하에 협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며 “카드사 협조가 가능하다면 행안부와 금융위원회, 카드사가 협약을 맺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들 가맹점에는 현재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기존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기준 0.40∼1.45% 수준이며, 정부는 이보다 더 낮은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0.15∼1.15%) 수준까지의 추가 인하를 카드사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요구에 카드업계는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계속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때문에 본업인 신용판매 부문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며, “영세 가맹점에서는 더욱이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인데 카드사들의 역마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카드사들은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인프라 구축과 관리비 등으로 약 80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수수료 인하 대신 다른 방식의 지원책도 검토되고 있다. 카드사 전산 시스템에 수수료율을 즉각 반영하기에는 시일이 촉박한 만큼, 수수료 일부를 직접 지원하거나, 소상공인 전용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내수가 침체한 상황에서 소비쿠폰으로 일정 부분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며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부가 결정되면 소비자 대상 이벤트나 마케팅 여부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수수료 추가 인하 방안이 논의되기 전에도 소비쿠폰을 통해 카드사들이 얻을 수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비쿠폰이 지급되면 카드 결제액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용처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장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수료 수익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기본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지급하는 민생안정 소비쿠폰 정책을 발표했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오는 21일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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