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48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이 5518억원으로 전년대비 152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상품 구매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5년 1046억원 수준이었던 것이 2016년 1302억원, 2017년 1853억원, 2018년 2673억원, 2019년 39993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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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별로 총 구매액의 0.6% 이상을 할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9년 0.3%였던 목표비율은 2020년 두 배로 상향조정됐다. 전체 공공기관 중 0.6% 이상 달성한 곳은 560개소로 66% 수준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적합한 법적 요건을 갖춘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을 말한다.
이는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30% 이상을 장애인 고용 ▲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중 15% 이상 고용, 상시근로자 100~300명 중 10%+5명 고용, 300명 이상 중 5%+20명 이상 고용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 등이다.
2020년 기준 473개의 표준사업장에서 1만1115명의 장애인이, 특히 8643명의 중증장애인이 근로하고 있다.
고용부는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다양한 유형의 표준사업장 설립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가 해당 지역 중소기업 등과 공동으로 설립하는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을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 직무 확장을 위해 ‘테마형(문화·예술 분야 등) 표준사업장’ 유형을 개발해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경우 설립 요건을 기업의 출자뿐만 아니라 출연 방식도 허용하도록 장애인고용법 개정을 추진해 모회사의 적극적인 설립 투자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공공기관이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를 준수하는 것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안정 및 소득보장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인 표준사업장을 더욱 활성화하여 장애인이 좋은 환경에서 고용불안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메가경제=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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