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강화 신호탄, 통신업계 전반 파장
[메가경제=황성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SK텔레콤의 해킹 피해 사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이번 전체 회의는 지난 4월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고 이후 약 5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일각에선 수천억원대 역대급 과징금도 거론되며, 최종 처분 결과에 업계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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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사진=연합뉴스] |
◆ SK텔레콤 과징금 규모 최대 3000억원 전망
27일 업계에 따르면 개보위는 오후 2시 서울청사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따른 과징금 규모를 논의한 후 그 결과를 다음날 공개할 예정이다.
반면, 자료 보완이 필요하거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날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차기 전체회의인 다음 달 10일 재논의하거나 이보다 앞서 임시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해킹 사태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말 SK텔레콤에 처분을 사전통지했다. 사전통지서에는 처분 원인과 처분 내용, 적용 법령, 의견제출 기한, 증거자료 목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은 통신사의 고객 정보가 대거 유출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전문가들은 유출된 개인정보의 민감성과 피해 규모가 과거 사례를 크게 웃돈다는 점에서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최대 3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카카오는 지난해 오픈채팅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보위로부터 과징금 151억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그러나 SK텔레콤 사태는 고객 본인 확인, 금융·통신과 직결되는 정보가 포함된 만큼 피해의 중대성이 한층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개보위가 과거 어느 기업보다도 강력한 제재를 내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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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CI. [사진=SK텔레콤] |
◆ 깊이 사과한 SKT…개인정보보호정책 강화 신호탄
SK텔레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규모 해킹 피해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며 “현재 글로벌 보안 전문업체와 협력해 추가 피해 확산을 막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고 수준의 보안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회사는 피해 고객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사회 직속 ‘사이버보안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근본적인 관리·감독 강화에도 나섰다. 이번 일을 계기로 통신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개보위의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SK텔레콤에 대한 제재를 넘어, 국내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강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통신·플랫폼 기업 전반에 걸쳐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만큼, 정부 규제가 한층 엄격해질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할 경우 SK텔레콤의 재무적 부담은 물론, 통신 3사 전반의 보안 투자 확대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보안 체계 강화와 신뢰 회복 여부가 기업가치의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2분기 영업이익이 뒷걸음질 친 만큼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신사 고객 정보 유출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 기반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며 “개보위 결정은 향후 개인정보보호 규제 강화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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