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벌떼입찰, 중대재해 등 주요 쟁점은
[메가경제=장준형 기자] 대형건설사들이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줄 소환이 예정돼 있어 바짝 긴장하는 형국이다.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이번 국감에 최고경영자(CEO) 등의 증인 출석이 예상되는 대형건설사들로는 GS건설, 호반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 등이 거론된다. 각각 이들 건설사들에 대한 도덕적 해이와 안전불감증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여야를 막론한 질타가 쏟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주요 이슈로 떠오른 반면 올해는 대국민적 이슈인 부실공사와 벌떼입찰까지 굵직한 사안들을 다루는 만큼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열리는 국감은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 공세와 목소리는 더 커질 거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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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마지막 국감에 대형 건설사들이 줄줄이 증인석에 설 전망이다. 사진은 본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
10일 국토교통위원회는 순살아파트 논란을 만들어 낸 임병용 GS건설 부회장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벌떼입찰'로 공정성에 물의를 일으킨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를 증인으로 세울 예정이다.
12일에는 환경노동위원회가 올해만 3명의 사망자를 낸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와 김진 롯데건설 안전보건실장을 증인석에 세울 예정이다.
국감 단골인사인 임병용 GS건설 부회장이 CEO중 첫날 가장 먼저 증인석에 불려나갈 예정이다. 어이없는 붕괴사고와 부실공사에 대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만큼 비중 있게 다루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29일 LH공사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시공 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안단테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공사 중인 지하주차장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이 부분은 설계, 시공, 감리 등 전반에서 총체적인 관리부실과 이에 대한 후속 대책 여부를 놓고 여야 위원들의 많은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임 부회장이 국감장에서 무슨 답변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 부회장은 지난 2017년에는 협력사 공사대금 지연 지급 혐의, 2018년 협력사 노무비 편취 혐의, 2020년에는 해외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협력사 대금 미지급 혐의 등으로 국감에 호출된 바 있다.
호반건설에서는 박철희 대표가 벌떼입찰 건으로 산자위 증인석에 소환될 예정이다.
벌떼입찰이란 건설사가 공공택지 입찰 과정에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거나 계열사를 동원하는 편법 입찰 참여 방식을 말한다. 실제 해당 부지의 활용과 시공은 사업 능력이 있는 본사가 맡는다.
지난 6월 호반건설은 부당지원·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벌떼입찰을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 23개를 두 아들의 회사에 양도했다.
또한, 지난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LH 공공택지 벌떼입찰 관련 업체 당첨현황' 자료를 보면 호반건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택지 178필지 가운데 18필지를 낙찰 받았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SNS를 통해 "호반건설이 벌떼 입찰로 알짜 공공택지를
대거 낙찰 받은 뒤 두 아들 회사로 양도해 아들들을 번듯한 회사 사장으로 만들었다"며
"두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분양이익만 1조3000억원 이상을 벌었다. 불공정도 이런 불공정이 없다"고 "먼저 해당시기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더 자세한 불법성 여부는 경찰, 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업계에서 절대 빠질수 없는 중대재해 관련 역시 중요한 사안으로 국감에 오를 예정이다.
특히 중대재해법 이후 최대 사망사고를 일으킨 DL이앤씨가 화두로 떠유르며 마창민 대표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국감장에 오를 전망이다.
올해 3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DL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7건의 중대재해로 8명의 사망 사고가 일어났다.
또한, 올해 지난 2월과 5월, 7월, 9월까지 4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롯데건설은 김진 롯데건설 안전보건실장이 출석해 사고 경위와 재발 방지대책에 대한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감 출석이 예정 된 이들 건설사 관계자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에둘러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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