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이석호 기자] 정부가 주택 실거래가 허위 신고로 부동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칼을 빼든다.
23일 정치권과 주택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단지 내 신고가로 실거래가를 신고한 후 이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호가를 띄운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강력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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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아파트 매매 가운데 4.4%가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서 매매 신고 후 취소된 아파트 거래 중 절반 이상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광진·서초구(66.7%), 마포구(63.1%), 강남구(63.0%) 등 부동산 가격이 높게 형성된 지역에서 이 비율이 높아 일부 투기 세력이 집값을 의도적으로 띄우기 위해 개입한 정황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이 철저한 실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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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
조성만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주택 실거래가 허위 신고 행위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일부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관계 부처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조 실장에 따르면, 정 총리는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시 통상적인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고 취소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실제로 특정 아파트 단지에 동일인이 다수의 신고가를 신고한 후 취소하는 사례가 상당수 관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 기재부, 국세청, 경찰청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기조하에 면밀히 대처하고, 필요하면 수사 등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지난 2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 당일에 공인중개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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