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공급대책] 부동산 정책 발표자료에 등장한 'Affordable Housing'은?

이석호 기자 / 기사승인 : 2021-02-04 14: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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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이석호 기자] 4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 자료에 'Affordable Housing(어포더블 하우징)'이라는 낯선 용어가 쓰여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이날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는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공급'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어포더블 하우징'은 주거환경이 최저 수준 이상을 만족시키면서 가격 또한 저렴해 저소득층이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인 주택을 말한다. 주로 서민주택 정책을 다룰 때 주거비 안정을 통한 주거 복지를 강조할 때 사용되며, 미국 주택 정책에서 제도화된 개념이다.  

 

▲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취임사를 통해 "현재 주택의 양적 공급은 충분하다"며 "도심 내에서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주택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대책도 공공 주도로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를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골자를 이루고 있다.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변 장관은 이날 공급 대책 발표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직주근접성이 우수한 대도심 내에서 양질의 부담가능한(Affordable housing) 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한다"며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입지와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책에 따른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은 무주택 세대가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책 의지를 밝혔다.

한편, 공공기관이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한 자료에 정확한 해설 없이 의미가 불분명한 영어 표현을 사용한 게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날 발표한 정부 대책은 그간 논란이 커 국민들의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부동산 내용을 다루고 있어 변창흠표 주택 정책을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외래어로 분별 없이 소개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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