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국가안보·탄소중립 핵심 요소로 부상...‘자원안보특별법’ 제정 추진
화석연료 수입의존도 81.8→60%대로...에너지혁신벤처기업 5천개로 확대
전기요금 원가주의 확립...재생에너지 적정비중은 4분기에 발표
윤석열 정부가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공식적으로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 정책방향을 수립했다.
새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내 원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고 원전 생태계의 활력을 복원해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과 독자 소형모듈원전(SMR) 노형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절차의 준비작업에 신속하게 착수하고, 원전·재생·수소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2030년 60%대로 줄이기로 했다.
 |
| ▲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의 비전과 목표.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에너지·자원 안보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통해 선제적‧종합적 자원 안보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며 시장원리에 따른 전력시장과 전기요금 체계도 확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적정 비중은 4분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전력수급 장기전망, 발전 및 주요 송전·변전 설비계획 등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정부는 이번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신(新)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 ▲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의 5대 정책방향과 기대효과.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5대 정책 방향은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 ▲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구조 확립 ▲에너지 신(新)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화 ▲에너지 복지 및 에너지정책의 수용성 강화이다.
우선 에너지 믹스는 실현가능성, 국민 수용성, 국내 산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구체화하고, 재정립된 에너지 믹스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방안 등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원전과 관련, 우선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반영하고 법령상 인허가 절차를 준수하되 최대한 신속히 재개하기로 했다.
또, 건설 중인 원전은 예정된 공기에 맞추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건설 중인 원전 4기의 준공 일정을 보면 신한울 1호기는 올해 하반기, 신한울 2호기는 내년 하반기, 신고리 5호기는 2024년 상반기, 신고리 6호기는 2025년 상반기다.
 |
| ▲ 원전 운영 전망.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정부는 또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경제성‧에너지안보‧전력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동중인 원전의 계속운전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계속운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가동 허가기간 만료 후 가동중단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계속운전 심사용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시기를 가동 허가기간 만료 5~2년전에서 10~5년전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2030년 원전 발전비중 30% 이상은 현재 건설중인 원전의 정상가동 및 가동중인 원전의 계속운전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는 가정 아래 산정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방폐물 관리와 관련해선, 국민안전을 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을 실행하기로 했다.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해 관련 절차‧일정‧방식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다. 지역과 소통하면서 원전 내 한시적으로 저장시설 의 확충을 추진한다.
 |
| ▲ 최근 세계 주요국가 원전 정책 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재생에너지는 실현가능성과 주민수용성 등을 감안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보급여건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태양광, 풍력(해상) 등 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원별 적정 비중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서에 마련할 예정이다.
석탄발전은 수급상황과 계통을 신중하게 고려해 합리적 감축을 유도하고,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전원은 기술 여건을 감안해 활용할 계획이다.
노후 석탄발전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전력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석탄발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합리적 에너지 믹스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래형 전력망도 구축한다. 전원 믹스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전력망 적기 건설과,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에 따른 계통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재설계하고 전력망을 고도화·지능화하는 첨단그리드의 구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에서 한국형원전 APR1400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
정부는 또 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 새로운 자원안보체계를 구축하고 전(全)주기적 에너지공급망 강화와 민간중심의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의 회복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통해 선제적・종합적 자원안보체계를 만들어나갈 작정이다.
추진체계로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자원안보위원회, 자원안보센터 등)를 구축하고, 새로운 자원안보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핵심자원의 범위와 개념에 기존 석유, 가스, 석탄에다 핵심광물, 수소, 재생에너지(소재･부품), 우라늄 등을 새롭게 포함시킬 예정이다.
선제적 위기식별을 위한 자원안보 진단‧평가, 에너지공급망 점검‧분석 등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에너지원별 단절적 대응체계에서 벗어나 종합적 위기대응을 위한 평시‧비상시 위기 대응역량을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비축-도입-재자원화’ 등을 연계한 전 주기적 에너지공급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원수급과 가격의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전략비축을 확대하고, 국제협력, 정부지원 등을 통한 특정국 의존도를 완화해 수입선을 다변화한다.
떠. 국내 부존 핵심광물의 생산과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망간·코발트(2차전지 양극재)·텅스텐(반도체, 항공·우주) 등 수입선 다변화가 어려운 핵심광물의 재자원화를 추진할 작정이다.
정부는 민간 중심으로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산업생태계 확보에도 나선다.
민간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30%인 자원개발 융자 지원비율과 현재 70%인 실패시 감면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민간 투자 리스크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공기업의 자원확보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해 민간 참여가 어려운 국내 대륙붕 개발, 탐사 투자 확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술·인력·정보 인프라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공기업-민간-정부’의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과 관련해선, 일감 조기 창출, 수출 역량과 공급망 혁신 등을 통해 원전산업 생태계의 활력을 복원하고 수출경쟁력과 미래 성장잠재력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2030년까지 10기 수출을 목표로 패키지 지원을 위한 범정부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신설하고, 대상국별로 노형 수출과 기자재 수출, 운영보수서비스 수출 등 맞춤형 수주전략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HLBC)’ 재가동을 통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 협의와 SMR 분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SMR의 경우, 약 4000억원을 투입해 독자 SMR 노형 개발과 2028년 표준설계 인가를 거쳐 2030년대 수출시장에 진입한다는 구상이다.
 |
| ▲ 수소산업 육성 5대 핵심분야.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정부는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과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5대 핵심분야인 수전해, 연료전지, 수소선박, 수소차, 수소터빈과 함께 고부가 소재·부품의 핵심기술의 자립을 꾀할 계획이다.
 |
| ▲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수소펀드를 조성해 혁신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수소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세액공제 강화를 추진하며, 수소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정수소 기반의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를 조기에 갖출 방침이다.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의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태양광 탠덤 셀, 풍력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 조기 상용화와 수입의존 터빈 핵심부품의 경쟁력 강화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태양광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상용화 R&D, 맞춤형 지원제도 마련 등 보급기반을 확충하고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기반의 해상풍력 O&M(운영 및 유지보수) 서비스 산업도 육성할 방침이다.
에너지 제도 측면에서는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하고 RE100(2050년까지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 제도 보완에도 나선다.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업계 소통에 기반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탄소중립 투자를 활성화하되, 거래제 대상 기업의 에너지‧산업‧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에 대한 투자와 공정개선 등 다양한 감축 노력에 대해 정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RE100의 경우, 직접 ‘전력수급계약(PPA)’, RE100 자문·발전사 매칭 컨설팅 데스크, 금융·재정지원 등을 통해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
| ▲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과 윤석열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비교.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정부는 시장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과 전기요금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장 다원화, 가격기능 강화, 경쟁 여건 조성 등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을 구축하고, 총괄원가 보상원칙 및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도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력시장과 전력요금 관련한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을 높이고, 전기위원회의 계통감독, 시장감시, 분쟁조정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기위원회 사무국 조직과 인력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2017년 10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년 6월)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이전 정부의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하는 것”이라며 “특히, 2030년 원전 비중 30% 이상 확대를 제시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전 활용도 제고를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또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행정부의 최고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확정해 2022년 신한울 3, 4호기 설계분야 일감 120억원의 조기 집행 근거를 마련했다”며 “아울러,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시장원리에 따른 전력시장 구조 확립을 위한 정책 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이번 정책방향의 기대효과와 관련해선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차질없이 이행할 경우 원전, 재생, 수소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2021년 81.8%에서 2030년 60%대로 감소할 것”이라며 “2030년 화석연료 수입이 2021년 대비 약 4천만 석유환산톤(TOE)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수출산업화로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이 2020년 2500개에서 2030년 5000개로 성장해 일자리 약 10만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산업부는 향후 계획과 관련해선 “정부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절차의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올해 4분기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년 3월에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관련 법정계획을 통해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