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김민성 기자] 정부가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난 70년간 우리가 이룩한 업적들을 자랑스럽게 되돌아보며 자긍심을 키워보자는게 임시공휴일 지정을 추진하는 배경이라고 한다.
여기엔 극심한 경기 침체와 청년실업 등으로 실의에 빠진 국민들의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어 정부의 각종 정책 추진에 동력을 얻으려는 정치적 의미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임시공휴일 검토 배경으로 정치적 이유보다는 경제적 이유를 오히려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광복절인 15일과 일요일인 16일까지 사흘 연휴를 만들면 극도로 위축된 내수를 활성화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제기될 수 있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돼 쉬는 날이 늘어나면 그 만큼 경제활동을 멈추고 집안에 머무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소비가 더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탓이다. 비근한 예로 평소 사람들의 발길이 넘치고 소비가 왕성하게 이뤄지던 시내 빌딩가는 공휴일만 되면 대낮에도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만큼 적막강산으로 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같은 현상은 임시공휴일이 아니더라도 매주 주말 연휴면 시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 마당에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연휴기간을 늘리면 해당 지역에는 오히려 소비 위축 기간만 하루 더 늘리는 역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영업일 수가 적은 2월, 그리고 공휴일이 많은 5월 등을 연중 가장 힘든 시기로 꼽는게 보통이다. 그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임시공휴일 지정이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임시공휴일 지정이 백화점이나 리조트 시설 등 특정 사업장에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부 활동 인구의 감소 효과를 가져다 줄 임시공휴일 지정이 과연 총량적 소비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고도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오는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통해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임시공휴일 지정의 장단점을 논의한 뒤 이를 바탕으로 일주일 뒤 열릴 황교안 총리 주재 각의에서 최종 결론을 낸다는게 정부의 방침인 듯하다.
각의에서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그 대상은 관공서와 학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길 임시공휴일인 만큼 대기업을 중심으로 민간기업도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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