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동결 능사 아니다...사회적 정의에 맞느냐”
무주택자 집값 최대 90% 대출 “쉽게 동의할 수 없어”
LH 혁신방향은 “현재 세 갈래로 검토 진행중”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에 “동의하기가 어렵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9일 정세균 전 총리 퇴임 이후 처음으로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서 4·7재보선을 계기로 대두된 ‘종합부동산세 완화론’과 ‘공시지가 동결론’, ‘LH 혁신론’과 ‘손실보상법 소급적용론’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홍 총리대행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종합부동산세 완화론 관련 질의에 "주택가격이 오르다 보니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며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총리대행은 먼저 "종부세가 공시지가 9억 이하는 제외되기 때문에 시가 13억∼14억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사실 종부세를 내는 계층은 전 인구로 볼 때는 몇 퍼센트 안된다. 대부분의 국민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상자들은) 아무래도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혹시 민의를 수렴할 영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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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홍 총리대행은 "작년엔 부동산 가격이 자연 증가한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푹등했다. 거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며 "일정한 가격 이하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인하해주고 했는데 그 기준이 합리적이냐 하는 거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지가 현실화 단계는 1~2년만에 현실화하는 게 아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공시지가가 현재 공동주택은 65~70%를 좀 넘고 개별주택은 55%밖에 안된다”며 “과연 이대로 두는 것이 사회적으로 공정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정부도 현실화율을 높여나가겠다는 계획은 갖고 있다. 다만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홍 총리대행은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다보니 현실화율과 상승분하고 겹쳐셔 세 부담을 갖게 된 것 같다"며 "정부로서는 세수증가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한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했다.
홍 총리대행은 ‘부동산 공시가격 동결’과 관련해선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정말 공시가격을 동결하는 게 사회적 정의에 맞느냐. 다시 한번 정중하게 여쭤보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총리대행은 또 "정부가 조사한 것을 그대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정부가 (공시가격을) 동결하라거나 수치를 조정해서 낮추라는 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로 들려서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홍 총리대행은 ‘종부세 완화론’과 관련된 심 의원의 질의에는 ”대다수 국민들은 종부세와 관계없다. 3~4%의 국민만 종부세를 낸다. 심지어 저도 종부세를 내본 적 없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종부세와 관계 없다"고 강조하며 "전 국민에게 떨어지는 세금 폭탄으로 오해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홍 총리대행은 민주당 일각에서 무주택자에게 집값의 최대 90%까지 대출해주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한 심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런 정책이 바람직한지, 시스템적으로 가능한지, 금융기관의 뒷받침이 가능한지 검토한 바 없기 때문에 짚어봐야 한다"며 "일견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가 쉽지 않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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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분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홍 총리대행은 집값 잡기 대책과 관련해선 "무주택자가 주택을 갖게 하고 1주택자가 작은 평수를 조금 더 나은 주택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주택정책이 지향하는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신규공급에도 역점을 두지만 다주택자들이 투기와 불로소득으로 얻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한을 가해서라도 새로운 물량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여지가 크다고 본다"며 "그같은 큰 틀의 기조는 그대로 견지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 총리대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향과 관련해서는 "현재 세 갈래로 검토가 진행중"이라고 발혔다.
첫 번째는 인력규모 1만명 정도에 이르는 LH의 조직과 기능을 어떻게 합리화할 것인지이고, 두 번째는 이번 사태와 같은 투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통제장치를 갖추는 것이고, 세 번째는 LH라는 공공기관 자체의 경영혁신 강화방안이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LH의 기능과 조직을 어떻게 재편하느냐는 것인데, 관계부처 내에 어느 정도 검토가 마무리돼 가고 있다"며 "마무리되면 다음 달 초중반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열심히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홍 총리대행은 또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여당 의원에게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 재정 역할이 소극적이었다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왜 재정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을 최대한 동원해 네 차례 걸쳐 추경을 했고 소상공인 현금지원을 15조원 정도 했다"며 "왜 아무것도 조치 안 한 것으로 말씀하시는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홍 총리대행은 "소급해 받은 분과 못 받은 분의 균형 문제도 있다“며 ”자칫 설계가 잘못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소급적용에 거듭 반대입장을 밝혔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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