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근로환경 개선이 저출산 해법, 옴부즈만 독립성 필요
[메가경제=이동훈 기자] 내년 경기 불황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제시되고 있다. 바로 중소기업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이를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를 위해 시민과 중소기업 등에 입장에 서서 정책을 대변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옴부즈만이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현 정부들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정부시갑)실에 따르면 중기부 옴부즈만이 집계한 규제애로 건수는 2020년 5848건에서 2023년에는 3648건으로 3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648건의 규제애로 중 관계 부처의 제도개선이 이뤄진 경우는 34.1%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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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연합뉴스] |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증소기업 규제애로 조사에만 예산을 투입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에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풀이한다.
지난해 18개 정부부처 중 중기부 예산은 13조5619억원으로 전년(18조 8412억원) 대비 28%(5조3793억원) 줄어들었다. 올해 예산은 14조 9497억원이다. 내년은 2.3% 증가한 15조2920억원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2022년 예산안을 편성했던 주체인 문재인 정부 시절과 비교해 중소기업이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022년 중소기업은 전 정부의 예산·지원 안에 따라 코로나 상황임에도 매출액은 2275조원으로 전년대비 13.6% 증가한 272조원, 업체당 평균 매출액도 제조업 42.9억원으로 전년대비 0.5억원, 서비스업은 26.5억원으로 2.5억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단 평균 고용인원은 생산시설 자동화 설비에 따른 영향으로 제조업은 0.6% 감소했지만, 서비스업은 전년과 동일한 9.0명 수준을 유지했다. 중소기업의 총 투자금액 역시 크게 늘어 전년 대비 9.5조원 증가한 104.8조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설비투자는 11.8%, 연구개발비 2.2% 늘어났다.
2019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99.9%, 기업 종사자의 82% 이상이 중소기업인으로 조사됐다. 2022년 중소기업 취업자는 2500만명을 선을 넘겨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종사자수는 약 2509만명으로 89.3%까지 치솟았다.
이 해 출산율도 2015년 12월 이후 81개월(6년 9개월) 연속 감소 끝에 처음으로 출생아수가 전년 동월대비 0.1%(13명) 증가하는 반전을 이뤘다. 그러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78로 저출산 기조를 막기는 실패했다.
◆ 중소기업 근로 환경 개선, 왜 중요한가?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출산율 감소를 넘어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정한 미래를 꼽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취업난과 함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국내 고용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임금으로 인해 ‘좋소’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게 만들고, 결국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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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한국노동연구원 [재구성=메가경제] |
지난해 12월 기준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종사자의 근무시간은 2022년을 기점으로 대기업 종사자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선택적 근무시간제 활용 비중을 보면 대기업은 2015년 6.2%에서 2021년 17.9%,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은 대기업은 2015년 5.7%에서 2021년 22.5%,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선택적 근무시간제 활용은 2.0%에서 5.9,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비율은 2.6%에서 9.2% 증가하면서 대기업과 비교되는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금전적 보상에 있어서 차이가 컸다. 대기업은 남은 연차휴가 일수에 비례해 수당을 지급받는 비율은 67.9~ 76.8%로 중소기업 사업체(61.3~69.0%)에 비해 6~8% 높았고, 군필 대졸 입직 연봉은 중소기업 사업체에서 평균 ,888만 원, 대기업 사업체에서 평균 3221만 원으로 89.7%. 과장 1년 차 연봉은 중소기업 사업체에서 평균 3965만 원, 대기업 사업체에서 평균 4663만 원으로 85.0%, 부장 1년 차 연봉은 중소기업 사업체에서 평균 5009만 원, 대기업 사업체에서 평균 5877만 원으로 85.2%라는 차이를 나타냈다.
◆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독립성 확보가 해결책?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과 권리 보호를 통한 근무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독립성 확보와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으로, 행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독립성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종사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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